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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아이 마약 의혹' 공익신고자 노출 기자...檢 고발키로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권익위에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함께 YG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가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는 제보자가 2016년 4월께 비아이와 대마를 흡입한 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과 날짜, 시간, 마약 구매 방법 등을 모두 진술했으나 이후 YG 양현석 대표의 압력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2019-08-06 14:40
한서희, 탑→비아이까지…YG와 계속되는 악연 “내가 숨겨준 게 몇 갠데”

이는 한서희가 익명으로 공익 제보를 하며 밝혀졌다. 과거 한서희는 YG 소속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연류된 비아이 역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멤버다.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내가 너네 회사일 몇 개나 숨겨줬는지 새삼 나 착하다. 기자들이 터트리자고 하는 거 너희 무서워서 다 거절했는데 그냥...

2019-06-13 20:53
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최덕현 변호사는 "개발 과정에서 293세포가 혼입이었는데 몰랐으면 코오롱은 너무 무능한 회사"라며 "알고 있었는데 속이고 허가받고 판매했다면 정부와 환자를 상대로 한 대형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 초기부터 293세포였다는 점을 15년 동안이나 몰랐다면 코오롱은 연골세포와 신장세포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2019-04-26 16:50
'승리 성접대 의혹' 공익신고자 등장 "경찰 유착 의심돼 권익위에 카톡 원본 제출"

따라서 권익위는 성접대 의혹뿐 아니라 강남 클럽들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메시지 속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짙을 경우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직접 자료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4일 한 매체는 클럽 버닝썬의 전직 사내이사였던 승리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2019-03-04 16:29
“청년실업·사회적경제 중점 공익활동 개척할 것”

법무법인(유) 원과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호사공익대상에서 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대법원에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돼 여성, 아동, 환경뿐만 아니라 성년후견 업무 등으로 프로보노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

2018-06-14 13:06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연임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직은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조우동 전 삼성중공업 회장 등을 제외하고, 이병철 전 회장과 이 회장 등이 맡아왔다. 재단은 삼성 주요 계열사인 삼성물산 지분 1.05%, 삼성생명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이 재단 이사장 직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회장이 연임하지 않을...

2018-05-18 14:34
중기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 위촉

공익대표로 △법무법인 바른 이성훈 변호사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유현 교수, 원사업자 대표로 △현대자동차그룹 류현우 상무 △포스코 이유경 상무 △삼성전자 조지현 상무, 수급사업자 대표로는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 △미성포리테크 김종달 대표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가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내년 5월...

2018-02-08 11:35
(종합)KB노조, 권순원 교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3월 주총 통과 여부 주목

지난해 11월 국제의결권자문기구(ISS)는 KB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 “과거 정치 경력이나 비영리단체 활동 이력이 금융지주사의 이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며 “기존 이사회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어 (하 변호사의) 전문성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KB노조는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있어 ISS가 '반대...

2018-01-21 19:20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그런 기업 중 현안 없는 기업 없을 것이고, 대통령이 산업정책 수립 등 국정운영 차원에서 기업 현안 아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지 않는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사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변호인 백창훈 변호사, 신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2017-12-14 22:37
[2017 CSR] 수상작 살펴보니…GS칼텍스ㆍ이마트 등 수상 영예

공익변호사단체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2014년에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두루에서는 현재 6명의 공익변호사가 일하고 있으며 장애인권 아동청소년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등 4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두루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단체다. 이 영상은 두루의 여섯 변호사가 직접 만들어 가는 이야기로, 화면 영상부터...

2017-11-30 17:54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공익법인과 상속

삼성그룹은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I 등의 지분을,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운영하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17-11-27 14:00
대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확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냈던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서울지방법원의 원심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2017-06-02 19:52
[BioS] 비영리법인 '이사회 구성권' 매매= 비정상적 거래

그럼에도 모든 언론에서는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비영리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를 인수합병으로 본 것이다. 그 후 중앙대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라. 공익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할 학교법인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모든 것은 경영, 효율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2016-12-02 09:58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로펌 한미를 세운 이태희 변호사는 한진그룹 창업주의 사위다. 부산 출신인 김 변호사는 자연스레 회사로 들어오는 해상·운송 관련 송사를 맡으며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1993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수출보험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2008년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2015년 제5대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을 맡았다. 현재는 한국해법학회 고문으로 있다.

2016-09-09 10:42
[기자수첩] 검찰의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

아무리 중대한 공익을 위한 수사라고 해도 종교인이 사제에게 털어놓은 내용은 강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드라마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개인의 기밀 유지권이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검찰이 롯데 그룹 자문을 맡았던 A로펌을 압수수색하면서 법조계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A로펌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수천억 원대 증여세를...

2016-08-22 10:44
'전관예우 안타깝다'던 이강국 전 헌재소장 200억 기업범죄 상고심 맡아

대보그룹 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 20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퇴임 후 봉사활동에 매진하겠다던 이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지난해 초 법무법인 한결 고문을 맡았다. 최 회장은 1심에서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2016-07-21 19:03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김앤장에 변호를 맡겼다.1심과 항소심 변론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출신의 안정호(48·21기) 변호사가 주도했지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자 2014년 대법관 출신의 손지열(69·사법시험 9회)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후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2016-06-23 11:17
[법과 사회]국내 첫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변화는 소시민들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

2003년부터 활동해 온 공감은 변호사 8명이 활동하는 소규모 그룹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 변호사 단체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법률 구조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의 그늘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에서 만난 염형국(4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고인에 대해 ‘변호사 공익 활동의 시초가 된 인물’이라고...

2015-12-10 11:10
SK그룹, ‘사회성과인센티브’ 동참 사회적기업에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SK그룹은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과 법무법인 지평, 공익법인 두루와 함께 서울 종로 SK서린사옥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35개 사회적기업이 경영상 필요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두루는 지평이 법률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2015-06-09 14:00
[한국의 로스쿨] 서강대 로스쿨, 기업 전문 법조인 양성… 2년 연속 97% 취업률

3%가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졸업생들의 기업 진출 비율이 더욱 늘었다. 32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43.7%)이 삼성·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 기업에 몸담았다. 이밖에도 군·공익법무관 7명(21.8%) 법무법인 6명(18.7%), 공공기관 2명(6.2%) 등 31명이 취업해 2년 연속 97%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2015-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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