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도 시행자 자격이 주어지고 공동출자법인에 연기금 등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결합개발 등 제도 신설과 지난 1월 개발계획공모제 도입 등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만든 법인체로 자녀 관리, 명예 ·가치 관리, 커뮤니티 관리 등을 포괄하는 가문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산관리는 수익성, 리스크, 자금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준다. 삼성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리더 과정’ 등을 개설해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 공헌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공익재단 설립 등에...
△기부금단체 공익성 강화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해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한다.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받은 투자의향서는 당초 예상치인 2500억원을 100억원 넘어서는 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앙회는“직접 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공익적 역할은 계속 유지한다”며 “중앙회가 참여를 포기한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컨소시엄은 다음달 중순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에도 못 미쳐 출자액에 비해 수주비율이 현저히 낮다.
MDB의 주요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해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것으로, 수주하는 입장에서는 개도국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거나 파산을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다.
단 대다수 사업이 평균 예산 5천만달러 이하 소규모이고 공익사업 성격을...
공익법인도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법인은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법안에 따르면 환경ㆍ에너지, 의료ㆍ건강, 아시아 경제, 관광ㆍ농림수산업 등 4대 분야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에 임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한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을 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성 관할 건축기준법은 공업 지역에서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병원, 연구기관 등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해 기부대상을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기부후 3년 이내에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토록 하는 등 기부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히 규정,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또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007년 그룹이 3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노인요양시설의 건립과 운영', '아동보육시설 확충',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회복지생활시설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공익재단을 통해 2007년 10월...
이와 함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공사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해서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지자체가 지방공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증․대출로...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출자·출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례에 의해 손쉽게 설립되며, 일부 기관은 아예 조례 규정도 없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준공공부문은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비상업적인 공익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아울러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보건과 의료산업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강화, 공공의료 프로그램 확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여부 검토 등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7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보험 중복판매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등 약제비 절감방안을...
아울러 법률사무소가 부수 업무를 수행할 독립 법인을 간편히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도 자기자본이 5억원일 경우 자기자본의 25% 이하, 5억원 이상일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하까지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규제 합리화와 민간의 투자 확대가 중심이며 고용 창출이 높은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올해 잇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는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개혁연대는 또한 “이중대표소송·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등 사후적 규율장치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금 없는 경영권의 대물림을 허용하는 상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MSO 출자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하고 의료인이 개인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할 때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관련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MSO 내 병ㆍ의원간 의료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가능한 의료장비의 공동사용시 건강보험 비용청구를 인정해주고 MSO가입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내용에...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아산시 둔포면 일원 87만평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화그룹 65%, 아산시20%, 한국산업은행 15%를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아산테크노밸리(자본금 400억원)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화는 이미 2001년부터 대전광역시, 한국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