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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적폐? 공정위 잇단 규제에 난감한 재계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확대해 총수 일가에 부를 몰아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 1일에는 대기업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주회사 실태 역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잇따른 개혁 조치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가뜩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2018-07-04 09:23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분석 결과 총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28개) 소속 공익법인이 115개(69.7%)에 달했고,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23개)은 50개(30.3%)로 나타났다.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68개), 동일인(49개), 친족(37개), 비영리법인·임원(19개) 순으로 출연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법인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동일인...

2018-07-02 10:23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대표적으로 대기업집단 A의 총수 2세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소속 B공익법인은 계열사 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매입했다. 이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익법인과 총수일가 또는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가 상당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2016년 기준 165개...

2018-07-01 12:34
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특히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대기업의 순환출자 개혁 추진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순환 출자고리는 6개 집단 41개로 줄었다. 작년 282개의 순환 출자고리 중 241개(85%)가 해소된 것이다. 순환출자 고리가 67개였던 롯데, 2개였던 농협...

2018-05-10 10:00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순환출자구조 개편에 나섰던 현대차그룹도 투기펀드 엘리엇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율 인상도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22%다.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로 내린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내려왔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이 22.5% 수준인 상황....

2018-05-08 10:13
"강원랜드, 태백관광개발공사 지원금 150억 법인세 부과는 부당"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2001년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80억 원, 2013년 30억 원을 태백시에 지급한 후 기부액으로 처리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당시 강원랜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지분 약 10%를 보유했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영월세무서에 대한...

2018-03-29 15:46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기업집단 법제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와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을 5개 과제를 담당한다. 절차법제 분과는 사건처리법제화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2018-03-19 12:00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입할까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공익법인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물산이 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지분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어렵다. 계열사가 이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지분매입을 위한 출자 여력이 있는 계열사가 얼마...

2018-02-27 09:53
청년 주거난 해소, ‘도시재생·청년주택 사업’으로 해결한다

또 국유지 개발범위를 확대해 공익 목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나왔다.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행복 기숙사’ 확충 방안도 제시된다. 이는 공유지에 공공기금으로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개념으로 민자 사업방식을 준용해 한국사학진행재단과 학교법인이 각각 50%씩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2018-02-21 10:27
대기업 계열사 1991개…4차 산업혁명 관련 계열 편입 활발

금호아시아나 소속 공익법인이 손자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출자해 설립한 케이에이와 케이오는 다시 각각 100%를 출자해 에이에이치와 에이오를 설립했고, 계열편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2018-02-01 14:33
국세청, 정치적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변칙적 탈세 '꼼짝마'

또한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그리고 협력업체와 관련된...

2017-08-17 12:07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해서는 출연재산이 영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분을 상속·증여 과세로 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의결권 행사가 없다는 정관을 명시한 성실공익법인(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한도가 20%까지...

2017-08-02 15:0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 지분투자·대출·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인 모든 입찰방식도 ‘사회적책임 평가’...

2017-07-25 10:00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갑질' 정조준…글로벌 IT기업ㆍ삼성공익재단 검증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산 규모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벗어난 선 굵은 공기업들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구글·페이스북 등 빅데이터 관련 IT 기업을 향한 시장지배력 남용 유형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글로벌 IT 기업의 정보 독점에 대한 ‘공정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7-06-26 10:40
김상조 후보자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 개편 필요”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익법인 주식출연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유지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규제가 느슨해져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05-31 13:39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 시 공정거래법ㆍ상법 위반 혐의”

또 아시아펀드가 금호홀딩스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확보용으로 2015~2016년에 발행한 1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금호 계열사인 아시아나세이버가 모두 인수하고, 금호그룹 산하 2개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 등 3개사가 금호홀딩스에 100억원을 출자한 것은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계열사 자금동원 금지’ 원칙을 어긴...

2017-05-23 14:44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우회출자를 통한 재벌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엄정처벌과 사면권 제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2017-04-14 10:08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를,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CEO 승계 시스템 마련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계열사 간 출자...

2017-04-11 17:00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수익금을 공익 목적에 재투자해 어르신 복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구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지난해 9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10월에는 사업의 수익성 검토를 위한 수지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와 행정자치부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등을 거쳐 오는 5월...

2017-02-13 09:30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경유착 청산 차원에서 제2의 K스포츠·미르 재단을 막자는 취지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 한 대표소송제 확대법(상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표소송제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2016-1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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