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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 주요 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ㆍ씨티젠ㆍ신라젠ㆍ등
    원 출자 △코스모화학, 180억 원 규모 코스모신소재 주식 취득 △한전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설비 일부 가동중단 △동부제철, 자회사 흡수합병 취소 △현대상선, 66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한진, 자회사 더원에너지 흡수합병 결정 △삼성물산, 삼성생명공익재단 후원금 집행 결정 △SK디앤디...
    2019-10-24 08:15
  • 중소 두부 제조ㆍ판매 업체들 “군인공제회, 수입 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중소 두부 제조ㆍ판매 업체들 “군인공제회, 수입 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이어 “공익기관 성격이 있는 군인공제회의 출자회사인 엠플러스 에프앤씨는 수입 두부 시장에서 철수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플러스 에프앤씨는 1984년 제1식품사업소로 잼을 생산하기 시작해 1986년 주스, 1990년 두부ㆍ콩나물, 1997년 순두부사업에 진출했다. 2015년 12월 군인공제회 독립법인으로 전환해 국내 유수 민간 중대형 식자재...
    2019-10-14 13:05
  • 국순당 ‘소비자가 선정한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국순당 ‘소비자가 선정한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관했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노력도, 상생협력 성과도, 부가가치 창출도 등을 소비자패널과 전문가 평가 2차례를 거쳐 선정했다. 기념식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국순당은...
    2019-09-19 10:16
  •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는 32개에서 41개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는 122개에서 124개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44개에서 47개로 모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9-05 12:00
  •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상속세 때문에..지분 매각 예상되는 대기업은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높은 상속세율로 상속세 재원 확보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상속받은 지분의 배당을 확대시키거나 주식담보대출, 공익법인 증여, 주식 매도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한...
    2019-08-14 10:57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시키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가 37억 원 늘고, 누적법 기준으론 4680억 원...
    2019-07-25 14:00
  •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홍 부총리는 “나아가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마지막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07-22 10:40
  •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이번엔 판가름?… KT 촉각
    LG유플러스는 3월 15일 과기정통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9일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 관련 허가인가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공정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2019-05-13 17:12
  •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인가 신청서류 접수
    SK텔레콤은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ㆍ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2019-05-09 11:20
  •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지난해 공정위의 '포지티브 캠페인(자발적 개선 유도)’ 노력으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기업들 스스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구조적인 변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2019-03-05 14:50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의 맥주에 대해선 종합주류도매업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업이 허용된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2019-01-07 13:00
  •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기업 출자 공익재단법인 최초로 국무총리표창을 시상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이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20년간 이어온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2018-12-04 15:19
  • 국토부, 주산연 원장 선임 가이드라인 제시?...신임 원장 선임 ‘내홍’
    비영리 법인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전 공공기관장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결국 국토부가 원장 선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연구원 설립에 출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기업으로 국토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도 국토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는...
    2018-08-28 16:46
  • 공정거래법개정안 발표…지주사 불확실성 해소 기대 – NH투자증권
    △신규 지주회사 전환이나 계열회사 편입 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이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들과 비교하면 이번 안은 당정협의의 결과물이고 체계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2018-08-27 08:41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또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한도(30%→25%→20%→15%)를 축소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도...
    2018-08-26 12:00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러한 의결권 제한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계열사의 부당 지원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2018-08-26 12:00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개발 제도' 개정…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 강화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을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에도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
    2018-08-09 11:00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기존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기존에는 아무 규정이 없었으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의 경우 현재 특수관계인 합산 15% 규정만 있으나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한도를 5%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익법인도 현재는 아무 규정이 없으나 금융보험사처럼 규정을 넣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경우 현재는 총수일가...
    2018-07-29 12:00
  •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공정거래법 특위 초안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국외 계열사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7개 과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편안이 지주회사의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이...
    2018-07-26 10:42
  •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상증세법상 적용 한정)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2018-07-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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