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자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심사한 뒤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자본금,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원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며, 민간위탁이란 원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나,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해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정말 그런 분야에 제대로...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지역ㆍ소외계층 지원에 469억 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 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 원 등 방송...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와 총무인사담당 임원을 지낸바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첫 취업심사과장을 역임했다.
최 상임이사의임기는 2024년 8월 23일까지로 3년이다.
한편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 확산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 공익에...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2011년 10월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6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현재까지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회혁신가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운영과 더불어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900여...
(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작년 사회공헌 사업에 총 1조919억 원을 지원했다.
2006년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많았던 2019년(1조1300억 원)보다는 적지만, 2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다.
분야별로 보면 서민금융(마이크로 크레딧)에 가장 많은 5849억 원이 쓰였고, 지역·공익 사업에도 3335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학술·교육(968억 원), 메세나·체육(661억...
이를 위해 예탁원은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 공동조성, 실기주과실대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공익사업 재원 활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지원, K-Camp(지역창업생태계 활성을 위한 종합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나섰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ESG(환경·사회·기업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을 통해...
변재일 의원은 “소급이 법에 적용되는 것은 소급의 공익이 월등히 큰 5ㆍ18 법 등에서나 논의됐던 것인데,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평가배제항목의 소급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전담기관마다 제재조항을 제각각 해석하면서 기금사업의 기준이 전담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제재가 이뤄진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무너트린 나쁜 사례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확실한 성장복원에 모든 힘을 쏟아 국가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1일 대구 본점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신용보증기금 4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는 이날...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드를 쥔 공익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로 결정한 것도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역성장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1%(잠정)를 기록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했다.
20일 열린 최저임금위의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첫...
권 창업주가 출연한 100억 원은 공익재단법인 설립, 상생기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창업주는 “교촌의 지난 성장은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사회 환원을 통해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평소 정도경영을 실천해 온 권원강 창업주의 이번 결정에 깊은 감사를...
(세종)
△공익직불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제법 시행 눈앞(석간)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닻을 올리다
24일(수)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현장방문(전남 완도군 등)
△푸른바다거북의 고향 찾아가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5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한-쿠웨이트 생분해 어구 협력을 위한 온라인 콘퍼런스...
‘KOGAS 상생협력 패키지’프로그램 일환으로 IBK 기업은행과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총 1600억 원의 대출 기금을 추가 조성했다. 2015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공동 운영하는 양사는 400억 원을 추가 증액해 대출 기금을 마련했다.
또 ‘대구...
그러나 최근에 ‘착한 소비’, ‘착한 임대인’, ‘착한 선결제’ 등 ‘착하다’는 표현은 공익적이거나 때로는 서민지향적인 의미를 담으며 공공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식어로 대표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핵심 키워드로 ‘ESG’가 급부상하였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달된 노트북은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올바른Hanaro카드·올바른GIVE카드 등 46종의 카드 이용액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된 공익기금으로 마련됐다.
농협카드는 2016년부터 5년간 약 43억원을 지원하면서 공익기금 운용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서준호 부사장은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비공개)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추진 및 수급 안정화 방안(석간)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국내인구이동
27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지난달 2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OTT도 영화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장 개봉 없이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늘고 있는데 OTT 수익이 영화발전기금에는 기여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