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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예산 중 약 25%인 5000억 원의 예산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인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기본생활시설 리모델링...
    2023-05-24 16:30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 제시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2023-05-24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서울) 16:00 농식품 물가상황 점검 현장 방문(서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묶음포장 및 커피...
    2023-05-21 08:5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2023-05-17 07:30
  • Sh수협은행,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환경보전 지원 공익기금 6000만원 전달
    Sh수협은행,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환경보전 지원 공익기금 6000만원 전달
    예·적금 공익기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수협은행은 2020년 해양환경공단과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 판매금의 일정액을 해양환경보전 지원 기금으로 조성해 전액 수협은행 부담으로 출연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기금을 전달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강신숙 수협은행장과 한기준...
    2023-04-26 13:07
  • '혈액암 투병' 안성기, 모자 벗고 건강해진 모습…"건강 거의 회복해"
    '혈액암 투병' 안성기, 모자 벗고 건강해진 모습…"건강 거의 회복해"
    한편 4·19 민주평화상은 서울대 문리대 총동창회가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정한 시상식으로, 안성기는 2011년부터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공익사업을 이끌어 온 공로 등을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안성기는 1993년부터 30년간 국제구호기금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봉사 및 구호 활동을...
    2023-04-19 23:11
  •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한 강신숙 수협은행장 "ESG 모범 금융기관 되겠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한 강신숙 수협은행장 "ESG 모범 금융기관 되겠다"
    강 행장은 캠페인을 통해 "수협은행은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창구 시스템을 도입해 페이퍼리스를 실천하는 한편, 'Sh해양플라스틱Zero!예적금' 등 공익상품 판매를 통해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기업 등과 손잡고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 친환경 금융기관으로...
    2023-04-17 09:13
  •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먼저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2023-03-30 17:06
  • NH농협은행,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 기부금 1억원 전달
    NH농협은행,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 기부금 1억원 전달
    NH농협은행은 2021년 산림청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 후, ESG특화 상품 'NH내가Green초록세상예ㆍ적금'을 출시, 녹색 생태계 회복 실천공익기금을 적립해왔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산림청과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주관하는 울진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을 위해 활용한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국민의 ESG 실천노력으로 적립된 공익기금을...
    2023-03-28 09:24
  • [금상소] 농협은행, 기부하면 우대금리 최대 연 1.0%... '고향사랑예·적금'
    [금상소] 농협은행, 기부하면 우대금리 최대 연 1.0%... '고향사랑예·적금'
    고향사랑예ㆍ적금은 공익기금도 적립하고, 특별 우대금리도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및 농협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 원 한도)하면 해당지역 농특산 답례품...
    2023-03-04 08:00
  • 취약계층, 고효율 TV·세탁기 사면 20% 돌려받는다…가구당 최대 30만 원
    취약계층, 고효율 TV·세탁기 사면 20% 돌려받는다…가구당 최대 30만 원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이 민영화하면 취약해지는 전력산업 기반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도입한 기금이다. 최근에는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쓴다. 본래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예산을 활용했다. 올해는 전력기금을 우선 사용하되 수요가 커지면 한전의 예산을 사용할...
    2023-03-01 11:00
  • 금융산업공익재단,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3억3000만원 전달
    금융산업공익재단,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3억3000만원 전달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친선대사는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도움에 너무 감사하다"며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도 금융산업 노사의 소중한 기금을 튀르키예 지진 복구를 위해 지원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2018년 10월...
    2023-02-27 15:21
  •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본래 전력산업이 민영화하면 취약해지는 전력산업 기반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도입한 기금이다. 최근에는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전력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기금을...
    2023-02-25 08:00
  •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이통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55%)과 정보통신진흥기금(45%)으로 나눠 배분된다. 이는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소외계층 미디어 지원, 공공성 확보, 방송콘텐츠 진흥 목적 등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 생태계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익적인...
    2023-02-17 05:00
  • [新 관치금융 시대]尹 '돈 잔치' 발언 하루만에…금감원 "은행 '성과급' 체계 들여다보겠다"
    [新 관치금융 시대]尹 '돈 잔치' 발언 하루만에…금감원 "은행 '성과급' 체계 들여다보겠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고금리에 이자도 내기 어려운 서민 경제를 감안할 때 은행의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 압박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내부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2023-02-14 17:39
  • 법무부, 범죄피해자 3000만원 지원…국민 참여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
    법무부, 범죄피해자 3000만원 지원…국민 참여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
    1일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으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과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금 신청기한이 도과하거나 친족에 의한 범죄피해라는...
    2023-02-01 10:42
  • 성북구,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 융자 지원 실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 융자 지원 실시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6 15:49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2023-01-26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기획재정부 25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2년 11월...
    2023-01-24 08:43
  • 잊었나 분실했나...주인 못 찾은 로또 당첨금 20억 원 국고 귀속
    잊었나 분실했나...주인 못 찾은 로또 당첨금 20억 원 국고 귀속
    이로써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 약 20억 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될 전망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은행에는 영업시간인 오후 6시까지 방문해야 한다. 지급기한일이...
    2023-01-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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