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추가 공약으로는 앞서 발표한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주식양도세 폐지 외에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따르는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와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세 차례 남은 TV토론 등을 통한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투데이는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경제정책 공약 포럼을 개최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각각 이, 윤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공약을 점검한다.
각 후보들이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생각인지를 공약을 통해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 부작용 등을 점검해본다.
부동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자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진 결정적 원인이다.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말할 때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 강조하는 이유다.
후보들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노후화를 대비해서 준비한 아파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이런 내용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아파트 건설과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 대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한다...
지난해 선거에서도 부동산 재건축ㆍ재개발과 함께 주택 공약에 힘입어 서울시로 복귀했다. 개발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복지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 오 시장은 취임 후 1호 공약으로 '1인가구 지원'을 점찍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특히, 이날 청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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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 가구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4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을 위한 3대 공정 정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3대 공정 정책은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이다. 이 후보는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정 원장은 대선 후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공약에 대해 “LTV 상향은 결국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현 단계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으로 이뤄지는 거시경제적 여건이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예금·대출 금리) 점검 과정에서 예대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상황이 이렇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대선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집값 하향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이 일어나지 않는지, 트래블룰 등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할 새로운 독립기구가 생기면 이와 같은 권한이 사라질 수 있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유력 당선권인 여야 대선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인수위 과정에서 어떻게 재편될지 대비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주재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3월 말에 당장 종료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다만 그는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이날 한세엠케이의 주가 강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프 대중화 공약을 제시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세엠케이는 골프의류 기업이다. 한세엠케이는 현재 베이직 트랜디 캐주얼 TBJ, ANDEW, BUCKAROO, NBA, NBA KIDS, PGA TOUR, LPGA GOLF WEAR까지 총 7개의 골프웨어 브랜드를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방역패스 관련 공약을 위해 마트를 점검하기로 하고 이마트에서 장 보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일각에서는 정 부회장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고,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오전 일정이 없었다. 저희집 강아지들 간식이 떨어졌고 저도 라면하고 이런 것 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42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하겠다”며 “지난 연말 통과한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지, 이용우선권 제공과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문체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41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현행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개선하겠다며 "생활권 인근 사업장 배출을 줄이고, 노후 건설장비의 무공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주민들이 점검과 대책 검토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사업장(4·5종)의 배출 저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점검하고 조리병과 영양사 등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군 급식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인 '더 좋은 병영식당'은 장병들과 소통해 식자재와 메뉴 구성을 짜면서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올해 장병 부실 급식 논란을 언급하면서 "최전선에서 나라와 생명을 지키는 국민을 위해 인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군 장병 복지 공약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