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윤 대통령은 경기도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생 현장도 점검했다.
한 위원장도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본인이 제시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야당이 반대할 일 없다”며 “공통 공약을 즉각 점검해 이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제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여당도 주장했던 것, 그 일은 바로 해내자”며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설 연휴 동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은행권(2월)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당정은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 등에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안이며 현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핵심 공약 점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형수 정책특보가...
양국은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단계 추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양국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핵협의그룹 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쪽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얼마 전 IMF는 10월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관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에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국민에게 선심성...
한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이미 함께 협업해서 공약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준비해왔다”며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각지대를 더 점검하고 돌볼 수 있는 정책 위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프로젝트에는 50대 이상 구직자를 의미하는 ‘신중년’ 프로젝트 등 주요 민생 이슈와 관련한 세대·계층별...
28일 0시 기해 강서구청장 보선 공식유세 시작화곡 일대 주택가·안심귀갓길 점검…강선우 동행"女범죄 1건만 발생해도 두려움 증폭…예방 중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0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첫 일정으로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를 택했다. 진 후보는 경찰대(5기) 출신으로 지난해 경찰청 차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국책사업인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이외에도 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과거를 점검하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증액심사는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해 민주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선정해야 하고, 감액심사는 정치 편향된 예산 등을 조정하고 등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대비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라는 이름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최 의원은 지난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만 20세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페미니즘 반대’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의정활동을 해온 그는 현재 ‘페미니즘과 정치교사를 비판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유튜브 채널에 ‘페미니즘은 성파시즘! 여성단체...
지역보도 우수상은 △충남지역 대선공약 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산공항과 육군사관학교 등에 관한 공약이행을 촉구한 ‘굿모닝충청’의 김갑수 △4회에 걸친 ‘5·18은 누구의 것인가?’ 보도물 시리즈를 통해 미래세대가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광주드림’의 박현아·전경훈·유시연 기자가 수상했다.
상식은 19일...
조치 점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 부담 경감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주민 생활상 개선돼야 할 문제점 많을 것”이라며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찾겠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대출 부담 완화는 국민의힘도, 정부도 공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고...
우리는 유엔 헌장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全)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오늘 회담은 그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과정에서 성취한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밝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 협력 관계의 진전과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 강화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정권 차원에서 포장한 성과가 아닌 정책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데 노력했다”고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집권한 만큼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도 전임 정부 정책을 바꾸는 데 힘이 실려있다. 취임 1년을 앞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