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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강서구청장 "주민과 함께 화곡도 마곡되는 기적 이뤄낼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주민과 함께 화곡도 마곡되는 기적 이뤄낼 것"
    "원도심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 반드시 이뤄내겠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28일 오후 3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주민 700명의 호응을 받으며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재개발 전담조직 구성 △주민설명회 △원도심활성화 서포터즈...
    2023-03-29 11: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는 확대시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2023-03-28 18:08
  • “화곡도 마곡된다”…강서구, 전국 최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화곡도 마곡된다”…강서구, 전국 최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해당 사업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으로, 김 구청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LH 서울본부가 사업추진 방향, 현안사항, 보상, 교통처리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를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후보지 토지 소유자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2023-03-27 14:31
  •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공시가 발표 이후 하루 기준으로 추세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매물 증가세 가운데 하락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매물건수는 5만7444건으로 한 달 새 2224건(3.8%)이 늘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물 감소가 확인됐다. 이날 기준 인천 아파트 매물은...
    2023-03-23 17:00
  •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TF에 없던 수의사협회 첫 참여반대 의사 표명해 활성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펫보험 활성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주 진행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수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참석했지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기 때문이다. 펫보험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수의사협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2023-03-23 05:00
  •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 향상이라는 목표를 유지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023-03-22 16:35
  •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정책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및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조합의 기부행위 때 명의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기부가 선거에 주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확대했다. 후보자 전과기록...
    2023-03-21 15:08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공사중…전국 20여곳 대형 프로젝트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공사중…전국 20여곳 대형 프로젝트
    가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계획은 전국 15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간투자 300조 원 기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와 지방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수도권인 경기 용인시에 구축한다. 첨단산단의 경우에는...
    2023-03-20 18:00
  •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반대를 의식해 사업을 일부 축소 승인하고 북극 시추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발표했지만,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윌로 프로젝트는 코노코필립스가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 구역에서 추진하는 유전 개발 사업이다. 미국 공유지 내 석유 개발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코노코필립스는 당초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 구역 내 5곳에서 원유 시추 부지를 개발하고, 주변...
    2023-03-14 15:56
  • 바이든, 윌로 프로젝트 결정 앞서 알래스카 등 석유 시추 제한
    바이든, 윌로 프로젝트 결정 앞서 알래스카 등 석유 시추 제한
    이번 발표는 규제 당국이 80억 달러(약 10조5136억 원) 규모의 윌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윌로 프로젝트는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가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 구역에서 추진하는 유전 개발 사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때 승인됐으나, 지난 2021년 환경 영향 검토가 부족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중단됐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2023-03-13 10:33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입법 드라이브 김 대표는 10일 새 지도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2023-03-12 13:30
  •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尹 "선거 공약 실천한 것"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尹 "선거 공약 실천한 것"
    대통령실,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유튜브 ‘쇼츠’ 공개"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결단 내린 것"美·日·EU 등 10개 국가·국제단체 지지 의사 소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해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대통령실에...
    2023-03-12 11:18
  •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2023-03-10 13:37
  • [종합] 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지역구’ 띄우기…당정일체 염두
    [종합] 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지역구’ 띄우기…당정일체 염두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기차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선제 지원 방안을 올 상반기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울산을 누비며 울산 산업발전을 약속하고 대선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띄우기에 나선 건 '당정일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신임 대표로 취임해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게 된 김 대표의...
    2023-03-09 15:3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영화인과 출판사 및 번역 사업도 지원하며 해마다 EU 문학상도 선정 발표한다. EU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과 문화 예산을 합하면 4% 남짓이다. 하지만 국가 중심의 문화정책을 유럽 차원에서 보완해 정체성 형성에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올해 시작되는 문화도시 사업 올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화도시’...
    2023-03-09 05:00
  • 정부 고위 당국자 “쿼드 실무그룹 참여, 적극 공감해...적극 가속 필요”
    정부 고위 당국자 “쿼드 실무그룹 참여, 적극 공감해...적극 가속 필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쿼드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당선 이후에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 발표가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2023-03-08 10:44
  • 尹, 내달 26일 미국 국빈방문…美의회 연설 여부 주목
    尹, 내달 26일 미국 국빈방문…美의회 연설 여부 주목
    백악관, 김성한 방미 중 尹 국빈방문 밝혀지난달 한미정부 NCND로 기정사실화 돼와"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방위공약 강조 예정"바이든의 2번째 국빈초청…MB 이후 12년만국빈만찬 예정만 밝혀…김대중·MB 이어 의회연설 하나안보 외 우주개발에 양자·AI 기술협력도 논의 전망3월 한일회담서 과거사 매듭지으면 한미일 협력 강화3월 한일·4월 한미·5월 한미일 연쇄...
    2023-03-08 00:46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주민들은 특별법에 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역·단지별 특성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업성 발목 잡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 속...
    2023-03-05 18:00
  •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두나무, 국내 법ㆍ경제학회와 DCON 개최…토큰증권ㆍIEO 토론 열어
    두 번째 세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가 주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과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세션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3-02-27 09:40
  •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윤 대통령은 당시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과 대통령을 갈라놓고 주변을 둘러싼 소수 측근들이 내각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 수 없다”면서 “참모들이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어젠다를 어떻게 추진할지 민관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고 대통령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2023-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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