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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2024-02-04 14:46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부처와 관계, 정부 정책 기조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저고위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해도 부위원장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재 김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일부에선...
    2024-02-04 12:00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는 만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의동...
    2024-01-30 11:47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2024-01-25 11:55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를 이끄는 유의동·홍석철 총괄본부장도 자리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2024-01-18 16:27
  •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국민의힘은 15일 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부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2024-01-15 15:28
  • [포토]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
    [포토]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15 15:17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우주항공청 소재지로 꼽히는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고, 간사 역할을 우주항공청장이 한다"며 "최종적인 조정 역할은 국정 모든 분야를...
    2023-09-13 14:06
  • 녹색기후기금 "韓 3억불 공여 감사…기후행동 의지 보여줘"
    녹색기후기금 "韓 3억불 공여 감사…기후행동 의지 보여줘"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인천 송도에 본부가 설립된 세계 최대 기후기금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녹색기후기금 2차 재원보충 3억 달러 공약에 대한 GCF의 환영과 감사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10일 공개했다. GCF는 입장문에서 "1차...
    2023-09-10 12:02
  • 윤석열 대통령 "평화, 일방 구걸·선의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져"
    윤석열 대통령 "평화, 일방 구걸·선의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져"
    채택된 3건의 문건 가운데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에서는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3국의 안보협력 수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같은 협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2023-08-21 15:28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현재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지만, 입지와 관련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아직 공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안으로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2023-07-23 06:00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현재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지만, 입지와 관련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아직 공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2023-05-27 06:00
  •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그러자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야당 측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본부를 설치하는 하나의 또 다른 개념을 자꾸 제시하니 우리도 답답하다”면서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2023-05-24 15:52
  •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이들의 소득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한 뒤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23-04-07 14:25
  •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지자체가 빠른 실행력을 보여줬으면 합니다”(세운지구 인근 주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취임 시 개발 공약 1호로 내세운 세운지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본격 탈바꿈한다. 오 시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를 찾아 세운상가 일대를 복합 빌딩과 녹지가 어우러진 ‘녹지생태 도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2022-10-25 15:30
  • 검찰 “이재명-대장동팀 이해관계 일치”…‘공모 관계’ 입증 관건
    검찰 “이재명-대장동팀 이해관계 일치”…‘공모 관계’ 입증 관건
    기획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민간 사업자들이다. 6일 검찰의 공소장에는 민간업자인 대장동팀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대표 역시 재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제1공약...
    2022-10-06 16:44
  •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생계‧교육‧주거‧의료 ‘취약계층 4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각 실‧본부‧국에 신설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한다.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행정2부시장 직속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도 새로 만든다. 기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한 미래공간기획관은 국장급 조직으로...
    2022-07-07 11:41
  •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가 성공하며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가 열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항공우주청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항공우주청 설치를 놓고 경남 사천시와 대전광역시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천시 측은 본래 계획대로 사천에 항공우주청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전은 항공청과...
    2022-06-22 16:41
  • [누리호 우주로] 윤 대통령 “우주강국 발전토록 항공우주청 설치”
    [누리호 우주로] 윤 대통령 “우주강국 발전토록 항공우주청 설치”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서 우주강국으로서 발전토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정부도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은 “후속 반복 발사의 지속적 성공과 차세대 발사체...
    2022-06-21 18:33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은 연금 및 복지...
    2022-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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