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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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줄줄 새는데...정부는 '쳇바퀴'

이번 방안이 대선 당시의 ‘공약 가계부’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재정 누수 차단은 2년여 전 현 정부 출범 직후 정부가 ‘공약 가계부’에서 5년간 10조5000억원을 절약하겠다며 내놓은 ‘복지행정 개혁’ 방안과 다를 게 없다”며 “이런 방안으로는 실질적인 새는...

2015-05-20 17:29
[재정개혁](일문일답)방문규 기재부 차관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 상황 점검해 대응 방안 검토"

-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그대로 유지되나. ▲(방문규 차관)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 세수가 좋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획대로 하고 있다. - 어떤 유사·중복 사업을 조기에 정비하나. ▲(방문규 차관) 정부의...

2015-05-13 10:05
[재정개혁]재정 악화 우려 높은데 씀씀이만 줄이겠다는 정부

또한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보완 과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가계부 달성이 요원하고, 세입과 세출 모두 녹록지 않지만 여전히 큰 그림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013년 5월 발표된 공약가계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원칙으로 설계됐으며 박 대통령의 공약을 구현하는 데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5-05-13 10:00
새정치, 유승민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례적 극찬’

그는 유 원내대표의 현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가계부의 실패선언,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 고백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용기있는 진단”이라고 반겼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단기부양책, 부동산정책 등 잘못된 실책에 대한 비판과 야당과 함께 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진단은 옳았지만 처방이 없다는 점은...

2015-04-08 14:50
유승민 “우리 목표는 ‘中부담-中복지’… 세금·복지 여야 합의기구 추진”

유 원내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을 언급하며 “문제는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2015-04-08 10:00
한국정부 숙원인 한미 금융정보 교환 드디어 타결

정부는 지난해 공약가계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7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3년 첫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는 목표(2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더 많은 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실적은 집계 중이지만 목표치 5조5000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세 당국은...

2015-03-18 09:17
[대정부질문] 최경환 “공약가계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공약 가계부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신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다만“경제상황 회복이 더디게 진행돼 세입에 차질이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2015-02-26 14:43
[김경철의 아하!] ‘증세 없는 복지’, 그 배신을 許하라

공약가계부까지 만들어 135조원의 복지 재원을 짜내기 위해 지난 2년간 나름 노력했지만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국내외 상황을 봐선 남은 3년마저 기대난망이다. 질서있는 출구전략 모색할 때 그래서인지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늘어나고 복지 지출 여력도 커진다는 점에서...

2015-02-11 10:53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원칙 재확인…“국민공감하면 수용 가능”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공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2015-02-04 21:17
[종합]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수준 합의 먼저"

이어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런 공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2015-02-04 18:06
[2015년 예산]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 물 건너간 공약가계부

최근 3년간 국세수입 감소로 나라 살림은 빠듯한데 쓸 돈은 많아진 탓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목표도, 공약가계부 약속도 물 건너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으로 추산됐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6년...

2014-09-18 15:57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 이번 예산안에는 아예 공약가계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제시했던 세수 목표나 SOC 축소 등과 다른 모습인데, 공약가계부는 폐기된 것인가 ▲공약가계부는 폐기된 적 없다. 공약가계부에 있는 국정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모두 이행이 되고, 2015년 예산은 공약가계부의 핵심 뼈대가 되는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주요 사업이 완성되는 해이기도...

2014-09-18 11:03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혜택…실효성 ‘의문’ 재정건전성 ‘빨간불’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 확장적 세제를 구사하다보니 공약가계부 이행과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게 됐다. 재계와 여당은 ‘기업 옥죄기’, 야당은 ‘재벌감세’라며 각자의 논리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또다시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누더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6일...

2014-08-07 09:07
[2014 세제개편] 세법개정 세수효과 5680억…공약가계부ㆍ재정건전성 ‘빨간불’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까지 경기부양에 동원하면서 공약가계부 이행과 나라살림 운영에 경고음이 커지게 됐다. 정부가 6일 내놓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내수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민생이 안정되고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최경환식...

2014-08-06 14:31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복지재원 마련 ‘갈 길 멀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집권 5년 동안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135조1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조2000억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해야할 몫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적잖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014-07-17 07:46
최경환식 경기부양,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하지만…쓸 카드 마땅치 않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바꾼 규모는 5063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 수치(7100억원)보다 2000억원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차보전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융자 사업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을 담보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등은 전환의 여지가 있지만 담보여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이나...

2014-07-15 10:12
저소득층, 내년 겨울부터 에너지비용 지원

이 기간에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원 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에너지특별회계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5월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는 에너지 바우처 도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가구별 지원 금액은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를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13 10:17
[대통령 대국민담화] 담화 후 경제정책 어떻게 되나

환율하락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따른 안전 예산 추가 집행으로 가뜩이나 구멍 난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담화문 발표 이후 관피아 척결과 거세지는 개각론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힘 있게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하기에는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는 최악에는...

2014-05-19 10:00
세월호 참사 여파 ‘안전관리’에 올인?…국정과제까지 흔들

7일 기획재정부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재난관리 예산을 늘리다보니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공약가계부 구멍은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조악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 같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규제 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핵심 전략마저 위협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05-07 09:21
금융실명제 21년만에 손질…차명계좌 원천봉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35조원을 마련해 복지공약을 이행하겠다던 공약가계부가 세수부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마련의 하나로 금융실명제법의 기본 골격을 크게 바꾸게 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나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등 차명거래 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존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2014-05-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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