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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유 씨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났고, 결국 증거 검증 소홀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구로 밀려났던 이시원과 윤석열…"한 번 쓴 사람 다시 쓴다" '간첩조작...

2022-05-06 11:58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1차 사법파동은 1971년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명목은 뇌물 혐의였지만 실상은 시국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잇따르자 판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서울형사지법은 그날 오후 법관회의를 열었고 판사 37명이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 뒤이어 전국 각지에서 판사 150여 명이...

2022-04-12 16:46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우선, 권익환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전지검장을 지낸 뒤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조상철 전 고검장은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역임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바 있다. 강남일 전 고검장(53‧23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2022-04-05 16:54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검 공안부장으로 발탁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하다 제주지검장 등으로 밀려난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의 복귀 여부도 눈길을 끕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 등도 요직에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2022-03-11 16:34
네거티브로 시작해 네거티브로 끝나…상처만 남긴 20대 대선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망언 속에 담긴 그릇된 역사 인식은 군사독재 시대의 국민 인권을 짓밟던 공안검사 못지않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본부장은 통화에서 "(윤 후보는) 네거티브를 한 일이 없고 소신을 강하게 유세 현장에서 얘기한 정도"라며 "(민주당의 비판은) 지적을 위한 지적...

2022-03-08 13:45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다시…대법 "명예훼손 아냐"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 교사, 학생,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감금, 고문한 사건이다.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이들을 기소했고 201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재심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2021-09-16 13:26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윤 전 총장 대리인은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해당 문건은 조국·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13개 재판부의 판사 37명의 출신학교·주요 판결·세평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해당 문건을 보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2021-07-19 17:18
송영길 "윤석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점령군' 발언을 맹공한 데 대해선 "윤석열의 콘텐츠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장모 사건이 터지고 나니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나. 다시 탄핵과 태극기로 돌아가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2021-07-05 13:44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尹 정직 징계 사유…추가 심리 필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활용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해서 해당 재판부의 출신과 주요 판결...

2020-12-25 05:08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2020-12-16 17:12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공개된 세평은 모 재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며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

2020-11-26 17:16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A 씨는 이날 오전 대구에 도착해 보건소에서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구지방경찰청 내 격리 공간에 머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내 경찰서 격리 유치장에 A 씨를 옮겨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2020-10-07 11:01
[단독 인터뷰] ‘홍콩 민주화 주역’ 조슈아 웡 “영국은 구명보트...홍콩정부, 신뢰 잃어”

최근 12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만으로 망명을 신청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일반 시민의 경우 영국 여권 발급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등 홍콩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영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자 현재 6개월인 영국 체류 기간을 내년부터는 BNO 여권 보유자가 비자를...

2020-10-06 17:40
법무법인 화우,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 영입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대검 공안 3과장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냈다. ‘주석 자본시장법’ (한국증권법학회),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서울대금융법센터) 등 자본시장 관련 전문서적을 공동집필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화우의 형사대응그룹에 합류하여 기업...

2020-10-05 11:35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의 의견조회 자료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의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ㆍ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차호동(41ㆍ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 기능 강화ㆍ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유미(48·30기)...

2020-08-13 14:02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ㆍ공안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직제개편안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곳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08-12 09:09
[영화로 보는 세상] ‘586을 위한 변명’ 영화 1987

그러나 보수언론이나 공안검사나 공무원인 교도관까지도 폭압 통치에 균열을 내도록 만든 힘은 80년 이후 7년 동안 쉼 없이 분노하고 몸을 던져 희생했던 민중들의 축적된 투쟁 결과였다. 영화와 사실이 다른 점 몇 가지만 짚어보자. 최 검사(하정우 분)의 실명은 최환이다. 그는 공안검사로 명성이 자자한 엘리트 검사였다. 박종철 사건을 이대로 넘겼다가는 향후...

2020-05-28 18:17
막 오른 통합당 원내대표 레이스...'영남 대 비영남'·'친박 대 비박'

'공안 검사' 출신인 4선의 권 당선인은 2002년 16대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한 뒤 옛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그는 2013∼2015년 주중대사를 역임했다. 김 의원은 후보 중 유일한 3선에 50대(57세)다. 198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돕는...

2020-05-05 17:36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이 검사장은 대검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 공안3과장을 거쳐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간의 '검언 유착' 의혹을 조사해왔다. 대검 인권부장은 노정환(53·26기) 공판송무부장이 직무대리로 겸임할 예정이다.

2020-04-27 15:13
중국 우한시, 코로나19 사망자 기존 집계보다 50% 늘어

질병관리본부, 공안, 민정부, 사법부, 통계부 등에서 전문가들을 선정해 감염병 통계와 감염병학 조사팀을 꾸려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통계 수정을 위해 우한시의 방역 빅데이터와 장례 정보 시스템, 의료 관리 부문 코로나19 정보 시스템, 코로나19 검사 시스템과 사망자 보고를 대조했다”며 “오프라인에서도 발열 진료, 병원, 야전병원, 지정...

2020-04-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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