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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청 '입구컷'...“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 구속하라”

이후 수사 담당자인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와의 전화 연결을 부탁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건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 수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나고도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20, 30대 비서들을...

2023-05-02 15:34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그러나 춘천지검 공판검사가 ‘아직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51년 만에 재심공판이 열렸지만 고작 10분이라는 시간 만에 끝나버렸다”라며 “납북귀환어부라는 이유로 갖은 고문과 불법 수사로 처벌받고 ‘전과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2023-04-12 16:07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2023-04-04 10:29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이정호(28기) 전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 이승호(30기)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2023-03-17 06:00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를 받는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수사의 중간 단계로 수사팀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2023-03-15 16:23
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악의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구속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2023-02-26 14:09
野 "이재명 수사는 악의적 범죄행위…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ㆍ장모, 일명 '김ㆍ부ㆍ장 비리'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맞공세를 놓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풍 속에서...

2023-02-26 14:03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4명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16년께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2023-02-21 16:03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장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이라고 날을 세운다”며 “진실이 그 끝을 향하는데 왜 민주당 의원 전체가 나서서 민주당의 운명을 걸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점식 의원도 “민주당과 별개인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이를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검사의 셔츠 단추가 떨어졌다. 압수수색 하는...

2022-10-24 16:45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부장과 울산지검 형사5부(특수‧공안‧마약) 부장, 여주지청 부장을 지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경험이 있으며, 수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금융‧경제‧관세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2022-08-31 16:57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그는 고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등 표현을 했다. 검찰은 2019년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했으나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송 전 사장의 표현이 모두 모욕적 표현에...

2022-08-25 11:19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그 당시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논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공안통인 한 검사는 “재판은 무죄가 확정되면 사건은 종료되지만 무혐의와 각하는 주요 혐의가 발견되면 언제든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8-01 17:25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이에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검찰이 반발하며 평검사회의를 한 것과 비견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이미 내부에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회의를) 한 것이고, 평검사회의는 평검사들이 같이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며 “당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국회의...

2022-07-24 17:50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민주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 반발국힘 "합법·타당한 정책, ‘공안 통치’ 과장 말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24일 야당은 '공안 통치'를 내걸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여당은 '대국민 선동'이라며...

2022-07-24 17:35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한 검사는 “지난 수년간 공안통과 형사통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안수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특수통과 가까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직접하며 특수통은 커지고 공안통은 뒤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검사들의 사표 행렬을...

2022-06-29 16:48
인사 종합 / 6월 28일

파견 △송기민 △이의석 △문태열 △박진창 △김의중 △김태경 △조한근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 조철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 △법무과장 최재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이성직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법조인력과장 이준호 △검찰과 검사 최수봉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형사기획과 검사...

2022-06-28 18:18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당시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2022-06-12 16:11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이들 모두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으로 분류돼 윤 대통령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검사들은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이 배치되는 것을 옹호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등 공정거래법 관련해 전문적인 수사를 펼쳐온 분들이 많은 만큼 검찰 출신이 가서 활약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2022-06-07 17:28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수요가 높아지는 것 역시 공안부 검사들의 이탈을 앞당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공안부 출신 검사들의 몸값이 높아졌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덕분에 공안통에 대한 변호사시장 수요가 상당하고 대공과 선거 수사 경력 역시도 사회 전반 공공 분야로 폭 넓게 활약할 수 있다”며...

2022-06-06 10:46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이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진 전 교수는 최근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에 ‘밀린 화대’라는 것은 인간 자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2-05-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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