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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기존보다 강력해진 규제에 대한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진 모습"이라며 "여기에 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유통3법 등)까지 더해져 향후...
    2018-08-26 12:00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및 공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관계장관 회의(수출입은행),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제17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결과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경제민주화 성과토론회 개최...
    2018-08-26 10:43
  •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아울러 퇴직예정자에게는 사전에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철저히 교육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에게도 위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특별승진 제도의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의 공직윤리 강화를...
    2018-08-20 12:33
  •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최장 15년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사 및 처남 등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점 △누락회사, 누락친족에 대해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 △누락으로 인해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개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면탈해온 점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대기업집단...
    2018-08-13 13:10
  •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6곳↓…엔터·IT 계열편입 늘어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6곳↓…엔터·IT 계열편입 늘어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0개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5월부터 7월까지 소속회사가 45개 증가하고 71개가 감소해 26개사 순감소했다. 계열사로 편입된 사유는 회사설립(23개), 지분취득(16개),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3개) 등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계열사에서...
    2018-08-02 13:32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목적이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기존에는 아무 규정이 없었으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의 경우 현재 특수관계인 합산 15% 규정만 있으나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한도를...
    2018-07-29 12:00
  • 현대차증권, 2Q 영업익 125억…“ABCP 평가손실 225억 반영”
    현대차증권, 2Q 영업익 125억…“ABCP 평가손실 225억 반영”
    현대차증권이 중국 CERCG(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자회사 관련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평가손실 225억 원을 2분기 실적에 반영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리테일 및 IB(투자은행)부문이 전사 호실적을 이끌며 해당 손실의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증권은 26일 개장 전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2018-07-26 11:12
  •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공정거래법 특위 초안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국외 계열사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7개 과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편안이 지주회사의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이...
    2018-07-26 10:42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토론 이튿날인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을 주제로 경제력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는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교수가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2018-07-24 14:00
  • 오뚜기, 일감몰아주기 해소로 ‘갓뚜기’ 명성 지킨다… 기업가치 상승 효과도
    오뚜기, 일감몰아주기 해소로 ‘갓뚜기’ 명성 지킨다… 기업가치 상승 효과도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뚜기는 17일 풍림피앤피지주와 상미식품지주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각각 1대 0.86, 1대 0.25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오뚜기이며 합병기일은 9월 27일로 동일하다. 오뚜기 측은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및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가치 증대도 기대된다”고...
    2018-07-19 10:28
  • [스튜어드십 코드] ‘조력자’냐 ‘포식자’냐…국민연금에 쏠린 눈
    주주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도 있다. 당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황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98개나 되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등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 배당 확대 등을 건의한다면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또...
    2018-07-10 10:29
  •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실태 점검…KIKO 재조사·암보험금 피해 구제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실태 점검…KIKO 재조사·암보험금 피해 구제
    이는 ‘집단소송제’와 비슷하다. 다수 분쟁조정 진행 내용을 공시해 비슷한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키코(KIKO)’ 사태 피해자와 암보험·즉시연금 분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윤 원장의 오랜 관심사다. 윤 원장은...
    2018-07-09 10:21
  • 공정위 기업집단 개편안, 지주회사 영향은?
    KTB투자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지주회사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9일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는 지주회사와 관련해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상태지만 변화 시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지분율 상향 시 영향을...
    2018-07-09 07:17
  • 유안타증권 “대법원, 동양 발행 회사채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심리 환송”
    대법원이 5일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 및 효율성 등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만으로 집단소송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8-07-06 18:59
  •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이와 함께 공시의무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부과하되 공시의 범위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로 한정해 이들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해야다고 특위는 주문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거느리는 폐해를 낳아온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 모두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2018-07-06 14:00
  •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내부거래 55%…“총수家 사익편취 악용 수단”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내부거래 55%…“총수家 사익편취 악용 수단”
    충분히 공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ㆍ손자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수입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2018-07-03 14:04
  •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 1일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65개를 대상으로 한 2016년 말 기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증세법상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2018-07-02 10:23
  •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공익법인 제출 자료, 공익법인 공시자료 및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공익법인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총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28개) 소속 공익법인이 115개(69.7%)에 달하고,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자산총액 5조원~10조원 미만·23개)은 50개(30.3%)로...
    2018-07-01 12:34
  • 공정위, 대기업 공시실태 점검…총수家 사익편취 집중 확인
    공정위, 대기업 공시실태 점검…총수家 사익편취 집중 확인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를 통합하고 이를 합친 점검표를 이들 소속회사에 발송했다. 자료제출 기간은 30일이 부여됐다. 이번 통합점검은 그간 3개 공시사항을 분리해 점검하면서 발생했던 자료 요구 및 조사의 일부 중복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새롭게...
    2018-06-24 12:00
  •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부영 등 5개사가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ㆍ공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신설할 때마다 본인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2018-06-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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