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공정위는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163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효성, 태광 등 35개 기업집단 소속 121개 회사에 과태료 총 9억5407만 원을 부과했다.
이중...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50개의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증가 추세를 보이며 51.3%를 기록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58.9%→63.6%), 감사위원회(73.1%→76.4%), 보상위원회(26.9%→28.0%), 내부거래위원회(35.6%→41.6%)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9년 공시점검 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LED등기구 비교정보 생산 결과
△부당 표시·광고 행위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2019년 CCM 인증서 수여식
12일(목)
△공정위...
제4감찰설계원집단 유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중국 철도시장에 적용할 플랫폼 스크린도어 공동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맥널티는 이날 무상증자한다는 소식과 함께 거래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맥널티는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내달 16일이며 배당...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익의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비율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심사지침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인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하고 있어 법 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가하고...
이어 강평경 교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실증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이사장과 이사회의 독립성이 공익법인의 기부금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 운영의 진정성과 효과성을 살펴본다.
박두준 연구위원은 ‘기업 공익법인 투명성, 이렇게 확보하라’라는 주제로 기업 공익법인의 공시 현황과 공시...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상장사는 30% 이상)을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혐의 건에 대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작년 2893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1050억 원 적자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분식회계 의혹이 짙다. 그렇게 성과를 부풀려 임직원들에게 3000억 원 이상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 이런 모럴 해저드가 따로 없다.
코레일 임직원 수는 2017년 2만8700여 명에서 현재 3만2200여 명으로 늘었다. 2년 동안 3500명...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단) 총수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1000억 원인 한솔그룹이 재계 순위 60위다.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도 빠지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시작은 고(故) 박인천 창업회장이 1946년 광주택시를 설립하면서부터다. 2002년 박삼구 회장이 그룹...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총 23개사로 전년보다 1개사 증가했다.
이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7.4%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그러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전년보다 4.9%P 늘어난 49.7%를 기록했다. 새로 전환집단이 된...
최근 공정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공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여러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ㆍ손자회사 등과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지주회사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앞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상품·용역 등)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손자회사 등과 50억...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곧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인...
이들은 "공정거래법 해석과 공정위의 실무 관행을 종합하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는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설령 주식 소유 현황 허위신고가 있었어도 롯데쇼핑에 주식 신고 현황 업무를 맡긴 적이 없으므로 양벌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업무 담당자도 피고인들...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의견접수 후 재조사를 거쳐 타당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ㆍ공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 또는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의견접수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집단민원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의견제출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 가구 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집단민원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경기도 공정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경기도청)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고시 개정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앞서 양사는 미국 쎄타2 GDI 집단소송 고객들과의 화해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화해보상금 지급과 함께 엔진 평생보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신평에 따르면 이번 조치 등으로 3분기에 현대차는 약 6000억 원, 기아차는 약 3000억 원의 추가적인 품질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사 분기 영업이익의 50~60%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규모 품질비용...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 소속 182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총매출액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0.3%포인트(P) 증가했다.
삼성, 현대차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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