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올해 5월 1일 지정)의 소속회사 수가 올해 5월 1일 2284개에서 7월 31일 2301개로 17곳이 증가했다.
이 기간에 26개 집단이 총 56개사를 소속회사로 계열 편입시켰고, 23개 집단이 총 39개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17개ㆍ분할 7개), 지분취득(18개)...
투자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할 수 없다.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 규제가 따로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한미약품은 신약후보물질 ‘포지오티닙’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2상 연구에서 의미있는 약물 효과를 나타냈다는 소식에 15.18% 급등했다.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29.96%)는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약품은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지난 27일 포지오티닙 글로벌 2상 임상시험의 2번째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이뤄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직접 소송에 나서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전년도에 약 16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방역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집단감염 대응 상황 보고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10%에 이르는 등 현 방역 상황이 다시 중대고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30명이 발생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경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면 개정안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 이상에서 비상장사와 같은 20%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총수 일가가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룹 계열사의 일감...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킴스 측은 "이번 소송은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이뤄진 허위 공시에 따라 피해를 본 투자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회피 등의 지적이 많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감시·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에 대한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2009년 10개에서 2019년 23개로 많아지고, 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규모가 2013년 0.9조원에서 2018년 2.4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에 맞는 매출액, 자산총액이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진단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3년 평균 업종별로...
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은 자·손자회사 등과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의 수직적 출자구조 훼손행위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코로나 사태 이후는 경제 정책은 더 필요한 집단에 더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잘 조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거친 노동경제학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한 그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사회통합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64개이며 소속회사는 총 2228개이다. 이들 모두...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 장덕천 시장 (부천시)
정의연 회계, 국세청 공시만 보고 의혹 제기…"일부 실수 있으나 고의성 없어"
– 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수도권 집단 감염, 지역사회 감염...
투자한 회사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액주주들도 늘었다.
주주행동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제 몫 찾기 활동은 앞으로도 활발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소액주주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향후 일정 부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반란‘ 활발…경영권 다툼 치열...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하며 그룹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이날 아이크래프트는 클럽ㆍ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도입 소식에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전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로 기업 집단교육 수요가 감소하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200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멀티캠퍼스는 HR 컨설팅,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교육 플랫폼 구축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어 평가와 교육을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와 교육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를 운영한다.
올해 1분기엔 코로나19...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을 심의하고, 신청인(애플)의 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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