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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
    2023-01-15 10:49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HUG는 서민 보호를 이유로 정밀한 검증 없이 공시지가 140% 수준까지는 무작위로 보증한다. 이에 사기범들은 신규 분양 빌라의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인 뒤 전세금을 높여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 방식은 집값 상승기엔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많은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문제...
    2023-01-04 15:23
  •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4982건 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월(19.7%)을 뛰어넘는 거래 비중이다. 이 중 노원구의 증여 비중은 157건 중 64건으로 41%에...
    2023-01-01 10:30
  • 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2022-12-19 09:51
  •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내린다…공시가 인상 ‘급제동’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내린다…공시가 인상 ‘급제동’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2022-12-14 06:00
  • 내년 전국 땅값 ‘-5.92%’…“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내년 전국 땅값 ‘-5.92%’…“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5.92% 하락한다. 2020년 이후 두 해 연속 10%가량 올랐던 공시가격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공시가격 인하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가격도 1㎡당 약 1500만 원가량 떨어졌다. 1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10.17% 대비 16.09...
    2022-12-14 06:00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20년 연속 전국 최고가…땅값은 2년 연속 하락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20년 연속 전국 최고가…땅값은 2년 연속 하락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1㎡당 1억74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1억8900만 원 대비 약 7.9%(1490만 원) 낮아졌다. 해당 부지는 2004년부터 내년까지 20년째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2022-12-14 06:00
  •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 시한을 15일로 미룬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2022-12-12 10:20
  •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현금청산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매물의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는 4억3500만 원이다. 만약 7억 원에 매입한다면 현금청산 시 단순계산만으로도 2억6500만 원 손해를 보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향후 추진되는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2022-12-05 14:32
  •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0.26% 수준…땅 주인 절반은 미국인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0.26% 수준…땅 주인 절반은 미국인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55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지난해 말 대비 0.3%(45만6000㎡) 증가해 외국인...
    2022-12-01 11:00
  • [스페셜리포트] 여전한 '학벌사회'…4대그룹 CEO 69%가 ‘석·박사’
    [스페셜리포트] 여전한 '학벌사회'…4대그룹 CEO 69%가 ‘석·박사’
    27일 본지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분석한 4대 그룹 상장사 CEO 학력 현황 조사 결과, 4대 그룹 상장사 58개(SK리츠 제외) CEO 104명 중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72명(약 69%)으로 조사됐다. 그룹별로는 삼성은 전체 CEO 중 77%, SK 64%, 현대차 65%, LG 63%가 석·박사였다. 이들 중 상당수(64%, 46명)가 해외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CEO의 나이는 44세에서...
    2022-11-28 06:00
  •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2022-11-23 16:26
  • 한화 신규 임원들 자사주 수익률 보니…최고 '31%'ㆍ최저 '-39%"
    한화 신규 임원들 자사주 수익률 보니…최고 '31%'ㆍ최저 '-39%"
    12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임원 신규ㆍ전입 인사와 한화건설 합병으로 기보유 자사주를 새롭게 공시한 한화 임원은 총 35명이다. 이들은 매입가 기준으로 한화 보통주와 우선주에 총 21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은 보통주 6만6246주, 우선주 1만5424주다. 이들 35명 중 한화 주식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임원은...
    2022-11-12 08:00
  •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전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 공시지가보다도 집값이 내려간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정한 인위적 가격인데 개별적으로는 30~40...
    2022-11-10 15:58
  • “집 파느니 증여하겠다”…서울 주택 증여 비중 12.5%로 ‘역대 최고’
    “집 파느니 증여하겠다”…서울 주택 증여 비중 12.5%로 ‘역대 최고’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2022-11-09 09:17
  • 아파트값 하락세에 수도권 “공시가≥시세” 거래 속속 등장
    아파트값 하락세에 수도권 “공시가≥시세” 거래 속속 등장
    이어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아 세 부담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시지가 현실화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조정세로 봤을 때 이런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공시가는 보유세 등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조세 저항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2022-10-31 16:06
  • [이슈크래커] 푸르밀 ‘사업종료’에 논란 계속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푸르밀 ‘사업종료’에 논란 계속되는 이유
    작년 감사보고서에 계상된 푸르밀의 토지 공시지가는 472억 원입니다. 실거래가로는 약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개발에 따른 이익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본사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일조권 보호에 따라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성곤 푸르밀 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적자의 원인이 오너의 경영 무능함에서 비롯됐지만...
    2022-10-25 07:00
  •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서울시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 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022-10-24 06:00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수정 논의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2022-10-12 15:49
  •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김 의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를 올려 부동산 세금 또한 늘었다"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국세가 2017년 2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57조8000억 원으로 2.4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양도세가 15조1000억 원에서 36조7000억 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 원에서 3.6배인 6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상속...
    2022-09-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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