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지가 제도 재검토에 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대 등 현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분위기다.
19일 이 후보는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또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늦추는 안이 유력하다. 박 의장은 “현실화율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서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급증 방지를 주문한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부세는 불가피한 2주택자의 경우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안이다. 이 후보는 시골집을, 박 의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1년 이상 미루고,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50% 내 인하 요건인 재난에 코로나19를 넣는 입법이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박 의장은 “실무당정에도 1주택자에 대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마찬가지로 이 후보 의지로 당내 의제로 떠오른 2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1년 순연 및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여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50% 범위 내 인하 근거 마련을 통한 재산세 완화 등의 경우는 미온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말씀은 와전된 것이다. 이 후보 말은 다주택이라 볼 수 없는 시골 움막 같은 걸 다주택으로 봐...
집값 급등ㆍ공시가 현실화 맞물려 재산세↑지방세법상 지자체장 인하권 근거 마련"팬데믹 고통 중 집값 급등 따른 세 부담, 경감해야"원내에선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완화 기조 틀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데다 부동산...
또 박 의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1주택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에 관해선 “보고 받은 바로는 공제액 5000만 원을 둬 실제로는 충격적이진 않은 지표”라며 “(그렇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3개 부처가 세세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총량제로 인한 중도금·전세 대출 등 부동산 관련...
현금청산 산정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과 차이가 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해당 매물의 3.3㎡당 단가는 488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로는 296만5000원 수준이었다. 차이가 무려 191만5000원 나는 셈이다.
장위동 N공인 관계자는 “손님이 부탁해서 매물을 올려놨을 뿐”이라며 “자세한 건 답변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상황이...
광명2R구역 조합 관계자는 “내년 3월 변경된 공시지가가 나오면 분양가 재심의를 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서초구 방배5구역(2796가구), 방배 6구역(3080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3069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2004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1971가구) 등에서도 연내 분양을 계획했다가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
올해 분양 대어로...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6906억 원으로 작년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며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율이 가장 높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1억3675만㎡로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의 53.3...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지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다. 소나타 2천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 원 이하는...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시 조양동 K공인 관계자는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비규제 지역 효과뿐만 아니라 세금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곳이 많아 외지인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강원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고 비규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도 해 외지인들이 투자하기에 안성맞춤...
다만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산 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고요.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배려해 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 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서 나온 수치다. 지방세법은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대비 3%, 그 이상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공시가격...
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87만2135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4만406가구보다 22배 늘어났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