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2015년 5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수년간 지연됐다.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임원급 외 부장급 직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누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배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한누리는 분배계획안에서 "본안소송의 2심 계속 중 화해가 이뤄져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됐다"며 "약정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30억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투자자들에게 120억 원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C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가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20일 공시했다. 타임와이즈는 이번에 결성된 펀드를 토대로 CJ올리브영과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타임와이즈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이다. 이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재현 회장의 장녀 이경후 부사장과 장남 이선호 부장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타임와이즈는 오너 4세들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와 함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용차의 관리종목지정사유에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추가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13일 한국거래소는 쌍용자동차가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깨끗한나라우 역시 13.06% 하락 중이다.
전날 깨끗한나라는 사외이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영기 전 부장검사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거래소는 현저한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회사 측은 “당사의 사업과 윤석열 前검찰총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공시했다.
이 중 본인 명의 예금은 8842만 원이고 강동구 아파트는 공시지가를 반영해 3억7300만 원으로 평가됐다.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은 55억3964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윤 전 총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았다. 전년도 신고가액인 53억5769만 원보다 1억8000여만 원 늘었다. 본인 급여와 배우자, 자녀의 소득이 증가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6억3115만 원을...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당한 공직자도 눈에 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배우자가 상속받아 보유하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땅 848.00㎡(공시지가 4억7800만 원)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역시 배우자 소유의 제주시 월평동 산 4050.00㎡(1억4823만 원)를 수용당했다고 신고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할인점(롯데마트) 신규투자액은 총 41억 원이다. 이 중에서 기투자액은 38억 원, 향후 투자액은 3억 원이다. 2022년까지 투자 여력이 3억 원에 불과하단 뜻이다.
전년 사업보고서와 비교하면 이는 사실상 '신규투자 중단'으로 읽힌다. 2019년 롯데쇼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산 공개 대상은 좀 더 고위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다.
현재 추진하는 투기 방안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재산 등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나 주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이날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안으로 정정공시를 통해 박 상무 측 주주제안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배당금 산정이 잘못됐고 정관에 위배됐다고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