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또 다른 법률적 용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 “지렛대부터 찾아야 방법 선택 가능”= 현대차그룹이 ‘각자 분할 통합’ 방법으로 지주사를 설립하고 순환출자고리를 끊는 방법을 위해서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보유한 현대제철 지분을 해결하거나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5.66%를 매각해야 한다.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는 금융복합그룹의 자본적격성 통합관리감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 개념 도입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현행 연결재무제표 대상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출자구조로 형성된 그룹이 금융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복합그룹 감독대상에 KB·신한·하나금융 등 은행그룹...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올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정책 적용대상이 31개 기업집단(1266개 계열회사)으로 확정됐다”며 “올 하반기에 이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1개 집단 외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주요 그룹에 대해 시장감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기업집단공시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7개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계열회사 수, 최근 점검여부, 상장사ㆍ비상장사 안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기업집단 현황과...
새로 도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신규로 규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이 상품은 ‘자동차구입용도 기업대출’이다. 대출대상은 중국 현지 자동차 판매상(딜러)이며, 대출한도는 건당 최대 6000만 위안(원화 약 98억 원)이다. 자동차 판매 후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취급되며, 현지 보험사인 안방재산보험에서 발행한 보증서 100% 담보부로 채권보전이 확실하다.
지난달에는 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8000억 원 규모의...
개정안은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이에 따라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을 적용했다.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ㆍ폐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단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영입했다는 공시가 급등의 이유였다.
상장사들의 ‘주총시즌’이 도래하면서 기업들의 사외이사 영입경쟁도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영입대상은 주로 전직 고위관료, 법조인, 정치인 등 소위 ‘힘 있는 인사’들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트럼프...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익편취 금지 및 공시의무 대상은 종전대로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도 선택지정제 대상으로 언급된다. 또한 소유ㆍ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가 많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는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고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대규모 기업집단(5조 원 이상), 금융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소유ㆍ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등), 수주산업이 대상이다."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또는 영구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인지?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매 10년 주기로...
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기 위한 역지불 행위도 중점 감시대상에 올렸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식·부자재 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도 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회계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A와 외감대상 B·C사의 최대주주인 D사가 자본규모가 작은 유한회사라면 법 개정 후에도 외부감사 부담 없이 자회사들의 수익을 빼갈 수 있다”며 “국내 경제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집단의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안서 감사보고서 공시 빠져…‘반쪽 개정’= 지난 10일...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을 하나씩 친족 분리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해왔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되면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 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3개 그룹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에서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집단의 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5년 동안이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14개 사에서 211건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 중단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있다. 저신용자에게도 돈을 빌려주던 보금자리론에도 대출 조건이 도입됐다.
다만 9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69%로 8월에 비해 0.02%포인트 떨어졌다. 57개월 연속 하락세로 2010년 2월 코픽스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은행연합회는...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중복 발의됐고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수와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은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국내 규제·입법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92명)의 88.0%가 의원발의 신설·강화...
일부 주주는 테슬라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했다.
이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장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양사 합병안에 대한 주주 표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 측은 이번 소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는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합병안을 지연시키기...
현재로서 금융당국은 아직 한진중공업과 삼일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대우조선의 상황을 비춰볼 때 회계감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삼일이 정정공시를 게재할 경우 이후 법적 소송도 골치 아픈 부분이다.
앞서 대우조선의 경우 2조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뒤늦게 반영한 부분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