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는 현행법상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지난해 9월 기준 227개에서 256개로 29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새 규제대상에는...
임경환 공정위 경쟁정책과 서기관은 “최근 친족분리 된 27개사 중 8개사는 모그룹과 평균 12% 이상의 거래비중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 기능은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작년 기준 1980개)는 앞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기술자료 유용...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수가 급증하는 등 소수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반도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 그간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회사 중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일 경우 규제를 하고 있다. 코오롱이엔지니어링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기준 3%에 불과하나, 코오롱환경서비스는 28.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일 기준으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2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수가 총 1991개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보다 6개 줄은 수치다.
계열사 수 변동 추이를 보면 10월 1996곳, 11월 1997곳, 12월 1991곳 등이다.
지난 한 달간 삼성·GS·신세계 등 총 9개 집단에서 9개 계열사를 편입한 반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한편, 올해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전년 내부지분율(29.9%)에 비해 29.0%p 대폭 증가했다.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 집단 12곳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정 당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10개이고, 순환출자 고리는 245개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올해는 2개(농협, SM) 증가했다. 순환출자 고리수도 지속 감소해오다가 올해 전년 대비 151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57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로 관련 부서가 통합되고 인력이 보강된 만큼, 실효성 있는 공시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20일 내놓은 대기업집단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신설된 기업집단국을 통해 매년 총 57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전월보다 1곳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S·중흥건설·태영 등의 집단이 총 6개 계열사를 편입했고 농협·한국투자금융·동원 등이 총 5개 계열사를 제외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10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31개)...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집단 1980개 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의 공정위 담당 대관업무자들이다. 아울러 대형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도 대상이다.
공정위는 등록 예상자를 대형로펌 50여명, 재벌그룹 300여명 등 400~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등록된 자와 사무실내 면담시, 해당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자산·유가증권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KT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티브이·KT텔레캅·KT엠하우스·KT엠앤에스·애큐온캐피탈·KT링커스·KT이노에듀 등 7개사는 12건을 위반해 3억5950만원을...
안상희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이 더 강조되는 대기업 집단을 의무공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이 보고서의 각 핵심 항목에 대해 준수 여부를 지금보다도 더 명확하게 서술하도록 하는 형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입 첫 해인 올해 제출 마감일(9월 30일)까지 보고서를 공시한 상장사는 75개사였으며...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9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26개의 계열사는 총 1996개로 전년보다 1개사 늘었다. 계열 편입한 곳은 7개, 계열 제외는 6개사다.
현대자동차는 태양광발전사업인 현대에코에너지를 비롯해 선박관리업인 지마린서비스, 선용품 공급 서비스업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이라도 거래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총수일가 기업이 지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그동안‘내부거래’ 오명, ‘갓뚜기’의 추격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편입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체질 개선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419억 원으로 전년대비 24.8% 증가했다. 중국에서의 부진으로 전체 매출은 소폭 줄었으나 미국과...
총 자산 규모는 18조4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대림은 2000년에도 부당지원 행위로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대림산업은 당시 계열사인 삼호, 서울증권, 대림요업 발행 기업어음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 과다 지원한 행위로 과징금 16억5800만원이 처분됐다.
최근 3년여 간 30대 그룹 제재 건 중 대림의 과징금 규모는 158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김경진 의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4일 “네이버는 새로운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투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부동산이나 쇼핑 등 영세 사업자들의 영역에 진출하며 지배력이 전이됐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기업으로...
하지만 준(準)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오히려 14건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45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3.7% 감소한 수준이다.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도 33건에서 27건으로 줄었다.
삼성의 하만(Harman) 인수 건인 9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