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8조3000억 원)와 넥슨(7조9000억 원), 넷마블(5조5000억 원)은 자산 10조원 미만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자리를 유지했다. 이들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 받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2016년에도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애경그룹과 다우키움그룹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 또 카카오그룹과 HDC가 자산규모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상장사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제공 등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법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15일에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인(故人)이 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을 대신할 차기 동일인이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5월에 이뤄지는 대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당초 예정된 이달 10일에서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진그룹이 기존 동일인인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11:00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7~9일 중국 경쟁정책포럼
△핫토이즈 리미티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석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 생현안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상장사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금지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이기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특히 카카오는 2016년 공정위의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었지만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며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빠진 바 있다. 현재 IT업계에서 준대기업집단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 넥슨과 넷마블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자산 총액이 단기간에 상승한 것을 ‘적극적 M&A’의 효과로 분석한다. 카카오는 2016년 지정...
(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이재갑 장관 14:4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현장 방문(대전고용센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현장 방문
30일(화)...
(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이재갑 장관 14:4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현장 방문(대전고용센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현장 방문
30일(화)
△이재갑...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1000억 원인 한솔그룹이 재계 순위 60위다.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도 빠지게 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될 경우 새로운 대주주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7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그룹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서 사익편취가 심한 집단에 분류됐다. 공정위는 당시 중흥건설그룹(27.4%)을 셀트리온(43.3%), SK(26.8%) 등과 함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으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그룹에 대해 “시행사ㆍ시공사 간 내부거래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지만 그 미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중견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행위를 조사·제재할 순 없지만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추가 등)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지난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구조 재편을 의미하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M&A가 큰 폭으로 늘었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의미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비계열사 간 M&A도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8년...
경제개혁연대가 22일 발표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 및 국민연금의 표결(권고) 현황'에 따르면 34개 기업집단 계열 상장사 260곳 중 의결권 자문기관 등이 임원 선임을 반대한 안건이 있는 곳은 총 74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기업의 28.46%다.
반대 안건 수가 많은 회사는 영풍(12건), KCC(10건), 현대차(9건), 세아베스틸(8건), 효성...
공정위 직원은 2017년 제정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회사 대관팀 소속자, 공정위 퇴직자을 만나면 5일 안에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훈령을 작년 1월 1일부터 1년간...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6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개 집단이 67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29개 집단이 90개 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해 소속회사 23곳이 순감소됐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28곳), 지분취득(25곳), 계열편입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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