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1일부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은 자·손자회사 등과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의 수직적 출자구조 훼손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64개이며 소속회사는 총 2228개이다. 이들 모두...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하며 그룹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이 반도체 및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파로 5대 그룹으로의 자산 쏠림 등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양극화 현상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내놓은 '2020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HMM(옛 현대상선)과 장금상선, KG, 삼양, IMM인베스트먼트 등 5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10조 원 미만)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형항공사(FSC)들도 유급·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두산중공업은 2월 만 45세 이상 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접수했다. OCI는 지난달 군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채용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 채용규모가 예년보다 44% 줄어들었다.
앞으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의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9~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인 아모레퍼시픽이 소속 계열회사가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6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과 그 소속회사인 코스비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대기업이 속한 대규모기업집단별로 묶어보면 삼성그룹이 16만7417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 중 남성 비율이 전체 직원의 50% 이상인 기업은 93.6%(44개사)였고, 남성 비중이 90%를 넘는 ‘슈퍼 남초 기업’도 36.2%(17개사)에 달했다. 반면 여성 비율이 직원의 50% 이상인 기업은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회의실)
△기업집단포털 고도화(2단계) 사업완료 및 시스템 개통(시범운영)
◇해양수산부
30일(월)
△정부·지자체 대상 친환경선박 기술자문 제공한다(석간)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해수부-네이버 간 해양생물 3D콘텐츠 활용 MOU 체결
△발전사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입찰 실시 (산업부 공동)
31일(화)
△해수부 장관 10...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일부 계열사 회사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GIO에 대해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앞서 제주항공은 2일 이사회를 열어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545억 원에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은 국책은행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흥아해운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흥아해운은 전날 장 마감 후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2017년 영업손실 13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적자 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4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신스타임즈도 이날...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의 법위반 예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도 전면 손질한다.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 분석...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의 법위반 예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고도 전면 손질한다.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총수 2, 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 분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가 내부거래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현대오토에버의 총수 일가 지분은 10% 미만이다. 애초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19.47%에 달했지만, 기업공개 이전...
25일부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제3자를 통해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규제 대상을 확대한 강력 규제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은 각각 166건, 1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2건, 9조6000억 원 줄었다.
금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내기업의 기업결합은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기술 관련 업체 앱티브 테크몰놀로지의 합작회사 설립 건(2조3822억 원)이었다.
외국 기업의 기업결합(외국기업이 외국·한국 기업...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과연 이해진 씨에 대한 검찰 고발이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