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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포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누가 이기든 다주택자 불리한 정책 지속될 것”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변수도 있어서 실수요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하고,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나 공시가격 현실화 적용으로 주택 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하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35년간 부동산 경기를 조사해 보니 5~7년가량 집값이 오르면 이후 4~6년은...

2022-02-17 16:00
시흥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올해 '12.8%' 올라

이어 "완료 시기가 다가오는 8년간에 걸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기간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지 소유자, 각 시·군·구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전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2022-01-11 17:40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시세에 맞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계속 인상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의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표준주택의 경우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진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2021-12-24 05:00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상승해 현행 60%를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2021-12-23 21:20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현재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적용 대상을 ‘9억 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서 학회장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적용 대상도 적어질 수 있다”며 “집값 상승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임대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데 현 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2021-12-23 05:00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인 71.6%에 근접한 수준이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6.80%)보다 0.5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

2021-12-22 17:11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동결하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내년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한다. 올해(10.35%)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으나 2년 연속 10%대 인상률을...

2021-12-22 17:00
‘역시 이태원’ 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몰려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10위·140억 원)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올해부터 공시가격을 인상 폭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12.02%다.

2021-12-22 14:05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내달 표준지 54만 필지 열람서울 11.21% 상승 전국 최고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근접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11.2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10.76% 올라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12-22 11:01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당정은 일시적으로 보유세를 동결한다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시세의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시가의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은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됐고 세금폭탄 논란을...

2021-12-21 05:00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선을 앞두고 임시 조치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하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께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2021-12-20 17:30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중 6만 가구가량이 고령자에 해당한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시기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나오는 내년 3월로 전망된다.

2021-12-20 17:00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정치권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진 예정이던 부동산 정책이 여론을 의식해 일부 변경되거나 시행을 미루는 모습인데 이처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이 집을 팔지, 살지, 보유할지에 대한 국민의 결정을 헷갈리게 해 시장 혼란만 가중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2021-12-20 17:00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차기 대선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나. 현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시가...

2021-12-20 15:32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공시가격 현실화율ㆍ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2021-12-20 06:00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당정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다른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2021-12-19 18:28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 밖에도 보유세 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다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2021-12-19 18:26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2021-12-18 17:36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이재명 제안 골간 양도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공식화양도세 유예 차등적용·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불가피한 2주택 배려"보유세 세율 건들지 않아 '보유세↑ㆍ거래세↓' 기조 안 벗어나"강병원·진성준 등 공개반대…"정책 신뢰 훼손돼 오히려 매물 잠겨"의총서 격론 예상…"금리 올라 오히려 폭락 걱정돼 세 경감 할 만해...

2021-12-14 16:29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양도세 6개월 내 완전면제·9개월 절반 차등적용 골간""양도세 장특공제 기산점 개선도 함께 검토""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2주택자 중 상속·시골집 등 특정 경우 종부세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스터샷에 대한...

2021-1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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