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완료한 뒤 1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10일 최고위에서 의결되면 여당 몫의 추천위원 2명 인선이 완료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 산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2명) △야당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청문회까지 산적한 현안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계속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아울러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이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공수처장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통합당으로서는 대여 협상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사안인 만큼 필사적인 대결을 벌일 태세다.
뒤늦게 본궤도에 오른 3차 추경 심사 역시 강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 통합당이 ‘3차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미래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강 대변인은 '공수처 강행수순'이라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는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할 뿐 아니라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되는 자리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전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와 이용구(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과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선 이광범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이어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또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라며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 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달 15일까지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내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판사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부여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30일 통과됐다. 공수처는 다음달 15일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출범 시기는 미지수다.
지적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정부ㆍ여당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수처와의 중복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누차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조속히 채워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위한 초대 공수처장 인선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어깨가 무거운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소임하기 위한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 당의 후보자들은 ‘초선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민주당에선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68명)를 차지하는 초선들의 국회...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한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된다. 시민당이 교섭단체를 만들면 야당 몫 2명 중 1명을 확보해 여권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정당보조금도...
안 위원장은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3명을 빼고 7명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해 여당이 3명...
정 후보자는 이날 공포된 공수처법에 대해선 "원래 20여 년 전부터 공수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은 여야가 함께 추천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그걸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총리가...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세워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항변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야당 몫으로 돼 있다. 최종 후보가 되려면 7명 중 6명 이상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