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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 간사 백혜련, 공수처 개정안 발의
    與 법사위 간사 백혜련, 공수처 개정안 발의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비슷한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2020-09-14 11:22
  •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검사의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안의 제출과 예산협의도 공수처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공수처장의 임명 없이는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자신의 몫인 2인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의 기초가 되는...
    2020-08-24 16:49
  •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나아가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박병석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2020-08-24 15:39
  •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박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을 겨냥하며 이같이 공약했다. 박 후보는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및 감사원의 감찰과 감사를 정상화해 기존의 검찰개혁을 정리하겠다"며 "검찰의 사건배당 자동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2020-08-24 14:56
  •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절차적 위법성과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정기 국회 이전까지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개정할...
    2020-08-23 10:17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으로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2020-08-04 16:56
  • [속보]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대상
    [속보]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대상
    2020-08-04 14:47
  •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통과에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 통과 의지를 거듭...
    2020-08-03 19:19
  • 경리 활동명 변경, '박경리'로 드라마 '언더커버' 합류…아이돌에서 배우로 변신!
    경리 활동명 변경, '박경리'로 드라마 '언더커버' 합류…아이돌에서 배우로 변신!
    박경리가 본격적인 연기자로 첫 선을 보이게 될 JTBC 새 드라마 '언더커버'는 오랫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한정현(지진희 분)과 정의를 위해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인권 변호사 최연수(김현주 분)의 이야기다. '뷰티 인사이드', '또 오해영' 등을 연출한 송현욱 감독과 백철현, 송자훈, 정혜은 작가가 의기 투합을 한 가운데 지진희, 김현주가 '애인있어요' 이후 4년...
    2020-07-30 15:14
  •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07-30 08:05
  •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현행법은 야당이 추천위원 지명을 기약 없이 미룰 경우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초 공수처법상 명시된 출범 시한은 이달 15일이었지만,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에는 각 당이...
    2020-07-29 18:15
  •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16 15:24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 서둘러 달라"..."인사청문회도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 서둘러 달라"..."인사청문회도 열어야"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면서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2020-07-16 14:53
  • [속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이번 회기안에 완료해야...인사청문회도 열어야"
    21대 국회 개원연설
    2020-07-16 14:50
  •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남기명 준비단장은 "준비단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을 공수처에 잘 이관하는 등 원활한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예정대로 출범은 불가능한...
    2020-07-14 16:40
  • 주호영 “서울시, 성추행 방조ㆍ무마 지속적...특검으로 밝혀야”
    주호영 “서울시, 성추행 방조ㆍ무마 지속적...특검으로 밝혀야”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퇴했다"며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철저히 점검하고 공수처 출범이 맞는 일인지, 공수처장은 어떤 분이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다시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14 13:26
  •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공수처장 후보는 이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2020-07-13 15:05
  • 13일 박 시장 발인 후 7월 국회 재가동...여당, 야권 끌어안기 ‘고심’
    공수처장 임명 없인 공수처 활동이 불가능한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야 간 설전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2020-07-12 15:55
  • 이해찬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큰 돈 벌 수 있다는 의식 사라져야"
    이해찬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큰 돈 벌 수 있다는 의식 사라져야"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시한이 15일이어서 며칠 안 남았다"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법안이 발효되도록 야당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두 분을 선정해 당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7-08 10:57
  •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내야 한다.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가 되는데 통합당이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선임의 난항이 예상된다.
    2020-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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