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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 수를 늘렸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소부장...
    2021-11-18 14:34
  •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여야는 17일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던 사실을 두고 맞부딪혔다. 특히, 윤한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연락해 공수처 예산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며 자신을...
    2021-11-17 17:17
  •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법조계에선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의 실책이라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A 변호사는 17일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보면 손준성 검사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이달 초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2021-11-17 16:41
  • [포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포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김응호 부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17 16:28
  • 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2021-11-16 18:15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2021-11-14 15:28
  •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이유로 댔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2021-11-10 14:17
  •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일 1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손 검사는 이날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2021-11-10 10:58
  •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공수처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또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사건으로 윤 후보가 추가 입건된 것에 대해 "윤 후보는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1-09 12:15
  •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두 후보는 모두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와 연관이 있는 상태다. 먼저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수사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중점적으로...
    2021-11-08 15:56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2021-11-08 11:22
  •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공수처로…'위법 증거 수집' 논란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공수처로…'위법 증거 수집' 논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져가 ‘하청 감찰’ 비판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이 사용한 바 있다. 서인선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2021-11-07 15:16
  • '공수처 소환' 김웅 "'고발사주' 실체 전혀 없다"
    '공수처 소환' 김웅 "'고발사주' 실체 전혀 없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수처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금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개입 사건인지 국민께서...
    2021-11-03 11:56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첫 소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손 검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출석했다.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 내 차폐 시설을 거쳐 조사실로...
    2021-11-02 13:18
  •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저의 이러한 개혁구상은 기득권의 많은 비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그러나 진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온 저 안철수는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지금 미래로 가고 있습니까?70, 80년대의 낡은 이념으로...
    2021-11-01 11:19
  • 송영길 "손준성 영장 기각이라고 윤석열 무죄 아냐"
    송영길 "손준성 영장 기각이라고 윤석열 무죄 아냐"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단 핑계로 수사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손 검사는) 법꾸라지 면모도 보인다. 12월 4일...
    2021-10-27 11:20
  •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변협은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논평을 냈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율을...
    2021-10-26 14:15
  •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60%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62.26% 수준인 33건이 반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은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10건에 협조하고 단 1건만...
    2021-10-18 14:53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공수처 수사, 윤석열 방조ㆍ공모 여부가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공수처는 전방위 압수수색 등을...
    2021-10-17 19:00
  •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징계를 받은 최초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 다시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2021-10-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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