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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검찰·경찰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법 개정이 필요한...

2022-03-10 16:42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국민의힘 역시 과잉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김혜경 씨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 온라인소통단 플랫폼 총괄팀장,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를 비롯한 네티즌 3명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난무한 고발전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2022-03-10 05:00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한다. 이 후보가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한다면, 앞서 윤 후보는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장관의...

2022-02-24 17:4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2022-02-24 16:30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이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와 검찰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2022-02-18 18:09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윤 후보는 14일 사법 정책공약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을 발표했었다. 민변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 파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2022-02-16 17:34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후보가 전날 발표한 사법 정책공약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이 포함됐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른 법무부...

2022-02-15 16:39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총 정책은 11가지로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검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국민의 법원'을 위한 내용으로는 통합가정법원 개편과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담겼다. 윤 후보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2022-02-14 11:05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02-09 15:00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2022-02-09 14:32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힘을 합친다. 공수처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2022-02-08 15:00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돼 있는 부분 등이 적극적 수사,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무고 사건 대부분도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돼 수사 개시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사건 5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 또는 이송했다. 공수처에서 넘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2022-02-07 11:08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2022-02-02 13:51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는...

2022-01-26 00:00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 처장은 “공수처 책임자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에 따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저간의 의구심을...

2022-01-21 14:00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다만, 공수처는 주석서 내용이 공수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서초동 소재 한 변호사는 "법 규정상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나 공백이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판례로 정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1-20 18:29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2020년 2건, 지난해 26건의 고발장을 검찰과 공수처에 접수했다. 공직자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2020년 1건, 지난해 26건의 고발을 진행했다. 보수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2020년 24건, 지난해 40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어떻게 처리하든 정치적...

2022-01-18 18:00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2022-01-11 20:31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09 17:16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2022-0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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