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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경찰에 대한 수사권 남겨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토록"법 시행 3개월 유예시켜 한국형 FBI 등 경찰 재편안 마련"3개월 뒤면 尹정부 출범 뒤라 적극 협의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기로 했다....

2022-04-12 21:55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중대수사청, 제2 공수처 될 것…태스크포스ㆍ특위 구성해 논의해야""文, 인수위 부동산 정책 거부해 새 정부에 정책 실패 떠넘기려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여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04-12 09:56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2-04-11 18:00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이들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경이 이뤄진 지도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대한변협과 민변 모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2022-04-11 10:58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독립성 위한 '공수처법 24조' 악용 안되려면 인력 충원해야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2022-04-10 15:36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폐지론’이 따라붙었다. 그간 공수처가 내놓은 미흡한 성과와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수처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데,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공수처와 불편한...

2022-04-10 15:36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폐지가 어렵다면 예산권으로 잘 압박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폐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2022-04-10 15:35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2022-04-07 16:54
인수위 "공수처법 제24조, 검ㆍ경 균형 위해 폐지돼야"

공수처법 제24조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일부 보도에 반박인수위 "수사기관간 폐해 유발하는 독소조항 분명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이첩요청건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2022-04-03 15:22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2-04-03 14:37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2022-04-01 15:20
박홍근 "尹, 보복 정치 우려… 주 1회 의총 약속"

김정숙 여사 옷값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연일 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공수처장 사퇴 종용 발언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요구 등 여러 상황이 다시 과거 보복 정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견제를 반드시 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 역할을 다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2022-03-31 16:16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이날 오전 인수위ㆍ공수처 간담회 진행인수위,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거의 바닥”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전달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2022-03-30 16:26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그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직무수행 기대치는 이전 대통령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논란뿐 아니라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 공수처 축소 등 인수위 과정부터 독선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수위와 다른 의견을 낸 법무부에 대해선 업무보고를 연기해버리는 등 불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2022-03-28 16:40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30일 개최, 업무보고 아닌 간담회 형식수사내용 뺀 인력·예산 등 논의할 듯공수처법 24조·통신자료 조회 논란 설전 오갈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 일정이 30일로 확정됐다.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인 만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공수처 운영과 인력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2022-03-28 16:20
인수위 29일까지 업무보고...공수처ㆍ선관위는 간담회 대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선관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의견 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 이유로 “법적 배경이 있다”라며 “인수위도 일종의 정부 조직이라 법적으로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헌법상...

2022-03-22 17:04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022-03-15 17:23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별감찰관 부활 외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2022-03-14 14:18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상화하고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예산권 보장 △공수처 개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2022-03-13 14:41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출범 1년여 만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부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2022-03-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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