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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는 가능하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사실을 수사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별건수사가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6·1 지방선거 이후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선거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2022-05-01 17:32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지난해 1월에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있던 법 개정 후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6대...
    2022-05-01 09:47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에 27일 자정 자동종료박병석·민주, 여야 합의·재조정에 독주 명분 확보 판단하지만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비협조…소수당 패싱 지적20대 국회 연동형비례대표제·공수처 의결 때도 회기 쪼개기권성동 "편법 동원 필리버스터 무력화해 의회독재 트레이드마크"원내 수단 고갈된 국민의힘,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수완박’(검찰...
    2022-04-27 18:01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민주당은 2년 반 전에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 2년 뒤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썼다. 지금은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하지만 이후에는 경찰 수사권까지 뺏으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날 새벽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2022-04-27 08:42
  •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논의에서 거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공수처를 존치할 것인지 중수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두고두고 입법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2022-04-26 09:49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선거 범죄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이 역량을 갖춰 더 수사하면 될 일”이라면서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2022-04-25 12:44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 공소제기ㆍ유지는 검찰 권한으로 남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 공수처, 신생 중수청이 맡는다. 검찰은 일반 범죄 수사에 손을 떼고 보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권한만을 행사한다. 지난 70년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현행...
    2022-04-24 14:20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우선,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 등과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했거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 경찰에 배치…수사 공백 해소 가능...
    2022-04-22 17:00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2022-04-22 16:32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기소 1호'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증거·법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한 재료이자 정치적 이슈로 이뤄진 것"이라고...
    2022-04-22 13:56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2022-04-22 13:13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2022-04-21 18:59
  •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됐고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2-04-21 10:29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권고 내용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2-04-19 17:56
  • 국민의힘 "검수완박은 반민주ㆍ반민생 악법"…김용태 "정호영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국민의힘 "검수완박은 반민주ㆍ반민생 악법"…김용태 "정호영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아마 지난번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처럼 검수완박도 날치기 처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온 국민이 이 법안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현재 구조로는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성일종 최고위원도 "박 의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2022-04-18 09:56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2022-04-15 15:42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그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며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시행까지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세...
    2022-04-15 15:28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완 수사나 시정 요청을 할 수...
    2022-04-13 16:57
  •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다”며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고쳐 혼란을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처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2022-04-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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