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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2022-06-21 14:28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두봉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 당시 ‘보복기소’ 관련한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에 이들을 고소해봤자 불기소 처분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인데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2022-06-16 17:00
  • '리더십 실종' 쓴소리 쏟아진 민주 "너무 잦은 당론 결정...내 이름 빼달라 했다"
    '리더십 실종' 쓴소리 쏟아진 민주 "너무 잦은 당론 결정...내 이름 빼달라 했다"
    특히 당론 법안들 말입니다"라며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법안들이 다 당론으로 갔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했으면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하겠다. 의견 들었다'면서 손뼉 치고 간다. (의총장) 밖에선 만장일치라고 말하고 170여 명 이름 올린다고...
    2022-06-15 13:53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2022-06-13 16:00
  •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운영 예산은 심사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9일부터 '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예산집행심의회는 공수처 예산집행 사전ㆍ사후 심사제도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국가재정법은 각 부처가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2022-06-11 17:42
  •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 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문형석 검사가 최근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측은 “문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됐다.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유일한 감사원 근무 이력이 있다. 문...
    2022-06-08 09:33
  •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
    2022-06-02 18:27
  •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자문단은 24조 1항의 입법 취지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청취한 뒤 위원들 간 의견 교환과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처장이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임기 내에 법 24조 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한 뒤 이를...
    2022-05-31 16:43
  •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재판 중…보수 호부들 "사퇴 촉구" 조희연 후보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2022-05-23 15:38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 직원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며 “이런 게 여론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 상당한 맹점이다. 앞으로 공수처법이 논의될 때 환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수사에 왜 ‘인권친화적?'…“제2의 검찰 돼선 안돼”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
    2022-05-16 16:00
  •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다....
    2022-05-16 10:00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약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
    2022-05-09 17:35
  •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기 내용을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사 무력화 방법을 스스로 보여준 검사들은 증거인멸 베테랑”이라며 “검사들이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니...
    2022-05-07 15:01
  •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2022-05-06 17:12
  • 민주당 "경찰ㆍ공수처,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
    민주당 "경찰ㆍ공수처,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
    윤호중 "한 후보 딸, 허위 스펙 풀코스 거쳐…엄중한 법적 심판받아 마땅"박지현 "이재명, 보궐선거 차출해야…오늘 중 합당한 결론 도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경찰과 공수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한 보도를 인용해 "한...
    2022-05-06 11:01
  •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2022-05-04 15:2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2022-05-04 11:38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2022-05-03 16:36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법 개정 전에는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을 우선 시행하도록 논의한다. 검찰 예산 편성ㆍ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검찰ㆍ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2022-05-03 12:22
  •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날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계된 만큼 대통령 취임식(10일) 이전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2022-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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