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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또한, 앞서 A 씨는 다른 제자를 상대로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 항고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10:40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머그샷’은 컬러사진으로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뒤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24-01-16 13:49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2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5 15:10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2024-01-15 14:47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에게 2억5000만 원 생활비 지원받아”

디스패치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업무상 보관 중인 강 씨의 계열사 자금 2억5000만 원을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OO대표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박민영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됐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영의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영은...

2024-01-15 11:07
가수 이승환, ‘故 이선균 성명서’ 공개 지지…“늦었지만 명복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15 09:20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에 그친다.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 1건인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5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표적...

2024-01-14 16:08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경찰은 황 씨의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24-01-13 12:53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됐다.

2024-01-12 20:30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2024-01-11 17:52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2024-01-11 11:52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씨는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4-01-10 16:49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2024-01-10 09:31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2024-01-09 15:05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1-09 13:23
별이 된 ‘독일의 축구황제’ 베켄바워…김민재도 '롤모델'로 언급

베켄바워는 부패 혐의로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받았으나 2020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했다. 이후 그는 2015년 아들 스테판 베켄바우어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실명 상태였던 베켄바워는 2019년 이후로는 사실상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파킨슨 병과 심장 문제, 치매 등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독일의 매체...

2024-01-09 11:09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2024-01-08 10:49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2024-01-05 11:48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신속한 조사와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로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1-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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