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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대법원은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재판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가 추가 기소하면 그 사건에서 별개 재판이...
    2023-01-24 10:57
  •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하지만 A 씨 측은 양도한 장소와 사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2023-01-22 09:00
  •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등 5명의 공소장에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과정을 설명하며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2023-01-21 16:52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돼 남북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지시했다. 박 전 원장과...
    2023-01-20 09:45
  •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들에게 지시해 총 275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공소장에는 '옥중 지시'와 함께 은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2023-01-13 16:13
  •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2023-01-12 20:16
  •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10일 본지가 입수한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돼 남북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2023-01-10 14:53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루머 유포한 유튜버 공소장 공개…“31회에 걸쳐 명예훼손”
    박수홍 아내 김다예, 루머 유포한 유튜버 공소장 공개…“31회에 걸쳐 명예훼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공소장을 공개했다. 김다예는 9일 인스타그램에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공소장을 두 장의 사진에 걸쳐 게재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31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예는 ‘31회에 걸쳐’...
    2023-01-09 17:29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힌 표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미 관련 범죄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와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과도하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고 이 중사 아버지는 재판 내내 장...
    2023-01-09 17:01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공정위는 2019년부터 브로드컴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작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작년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내놓은...
    2023-01-09 12:00
  •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이어 "김용은 수사과정에서 진술 전면 거부했고 지금까지도 의견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입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022-12-23 11:26
  •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도 발송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운영체제(OS)·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정경쟁 기반 확립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2022-12-23 10:31
  •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검찰은 지난 9월 후원금 의혹 관련 기업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이 대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찍부터 정해둔 것이다.
    2022-12-22 12:23
  •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A 씨와 B 씨의 가족 3명,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사업자금,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가족 및 조력자들은 A 씨와 B 씨가 주는 금액의 출처를 묻지도 않은 채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2022-12-21 15:15
  •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하지만 19일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바하마 법원 심리에서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단이 "(송환) 절차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뱅크먼-프리드도 "검찰 공소장을 아직 읽지 못했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바꾼 것이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앞서 뱅크먼-프리드를...
    2022-12-21 08:01
  •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19일 이투데이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표의 이름은 81차례나 언급되고 이들의 첫 인연을 설명하기 위해 27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첫 만남은 1995년 성남시다. 당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정...
    2022-12-19 14:37
  •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기초 사실이 공소장에 적혀있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함께 법정에 등장해 자리에 앉았다. 이 씨와 조 씨는 수감복을 입고 재판 중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봤다. 재판부가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양측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겠다는...
    2022-12-14 16:44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프리드에게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1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여 이들의 돈을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뺴돌려 회사...
    2022-12-14 08:36
  •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공동체는 인물관계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며 “공소사실을 기재하며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언급한 말을 썼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정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공소장에서도 이 대표의 이름은 수차례 언급됐다. 다만 A4...
    2022-12-09 16:18
  •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대법은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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