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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중 김 여사는...
    2023-05-30 15:44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며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인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2023-05-25 16:00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2023-05-17 16:09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어떤 기밀이 쓰였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 공소사실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너무 많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공소장일본주의...
    2023-05-17 15:43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기 위함이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2023-05-16 14:5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일 오후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진보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주무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상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줄 몰랐다”며 “핼러윈과 관련해 근무를...
    2023-05-15 21:13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이에 전익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수사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시점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2023-05-15 11:25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3-05-04 17:1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또 해당 사실 은폐를 지시해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2023-05-02 16:10
  • 조광ILIㆍ대유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서 발생한 배임 혐의 적극 소명할 것”
    조광ILIㆍ대유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서 발생한 배임 혐의 적극 소명할 것”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 대표이사가 조광ILI와 대유를 통해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이번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공소장 확인 결과 조광ILI와 대유 관련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각자 대표이사...
    2023-04-27 09:24
  • '그알' JMS 2인자 정조은, 미인대회 출신 단체 '봉황새' 조직…정명석에게 보냈나
    '그알' JMS 2인자 정조은, 미인대회 출신 단체 '봉황새' 조직…정명석에게 보냈나
    또한 메이플의 공소장에는 메이플이 3번째 성 피해당할 당시 정명석에게 보낸 이가 바로 정조은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조은 역시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정조은은 “메이플 상황은 전 모른다. 피해자들은 미친 아이들이 아니다. 확인된 7명 중 2명은 미성년자고 1명은 아직도 미성년자다. 월명동에 유행어가 있다. 조은이에게...
    2023-04-23 00:35
  •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또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이어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튿날 이들의 구금 기간을 최장...
    2023-04-20 21:30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피고인 역시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 장소를 119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을 방조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살인 계획을...
    2023-04-18 16:19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도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해 창업주와 대표의 범행 공모 사실을 명문화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배임 혐의와 별개로 2011년 10월~2019년 9월 37억 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2023-04-17 17:02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4항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에 무죄 판결하면서도 피고인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한빈(비아이) 형사사건 진술을 번복하고자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했다”며 “피고인과 김한빈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음에도 아무런...
    2023-04-12 15:36
  • 노웅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구체적 정황 공소장에 담겨
    노웅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구체적 정황 공소장에 담겨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의 아내에게 돈을 받은 구체적 상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에게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3-04-05 21:38
  • [데스크칼럼] 안 사요, 후쿠시마 괴담
    [데스크칼럼] 안 사요, 후쿠시마 괴담
    최근 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조직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에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해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증폭시켜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분노하라” 속삭이는 전파자들의 대열 어딘가에 더불어민주당이 눈에 띈다. 곧 촛불을 들고...
    2023-04-05 05:00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37) 공동대표,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지속해서 미뤘다. 그는 이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2023-04-04 09:45
  •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등 임직원 12명이 기소됐을 때 A 씨의 공소장에 적시돼 밝혀졌다. 검찰은 방 부회장이 A 씨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윤리경영실이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옥 10층에 모여 하드디스크 등을 파손하게 하고 파손한 하드디스크를 전북 익산에 있는 한 물류센터로 보낸 뒤, 새 컴퓨터를 들여놓는 것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2023-04-03 16:17
  •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당국으로부터 과거 대선 당시 불거진 성 추문과 관련해 의혹을 받던 상황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6880만 원)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23-03-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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