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9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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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계속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검찰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고, 같은...

2020-02-06 17:17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번 조국 전 장관께서 해당 본인의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2020-02-06 14:10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야당 “청와대 선거개입 덮기 위한 불법행위”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되는 총선 악재를 덮기 위한 여권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2020-02-06 14:03
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6일 간 미루다가 공소사실 요지만 간략히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

2020-02-05 15:52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2020-02-05 15:51
법무부,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요지만 제공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을 담은 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 전문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검찰이 후속 수사를 위해 보안 유지가...

2020-02-04 20:55
교수 직위해제된 조국 "부당하다…불리한 여론 조성 우려"

이어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피력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2020-01-29 15:23
서울대 직위해제에…조국 "출항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살 것"

조국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2020-01-29 14:31
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기소 적법”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2020-01-23 20:14
최강욱 “검찰수사 너무도 허접...비열한 언론플레이”

이에 대해 검찰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왔다는 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2020-01-22 18:05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이어 “공소장 변경 불허의 경우 공소를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15년 이상 형사재판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스스로도 위조된 표창장은 한 개인데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공소권 남용 여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이...

2020-01-22 13:54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 씨 측 변호인은 “채용비리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며 “(공소장 기재상) 금액은 1억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4000만 원이고, 공범들에게 2000만 원씩 줬으니 실제로 받은 것은 1억 원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며 “허위소송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2020-01-20 13:52
조국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2020-01-17 19:59
검찰, 정경심 재판부에 "소송지휘 부당" 의견서 추가 제출

한편 지난 기일에서 검찰이 문제제기한 '공판조서 내용 누락'과 관련해 아직 조서가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사의 이의 신청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0-01-08 19:07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관해서도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두 자녀는 각각 대학교와 대학원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바 있다.

2020-01-08 13:37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11월 1일과 12월 5일 아들이 수강한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관점)’ 과목 시험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온다. 이들 부부는 조 씨로부터 ‘내일 Democracy...

2020-01-01 10:18
류근, 조국 전 장관 메시지 공개…“구속이라는 고비 넘겼지만…”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하여 다툴 것이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뒤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일부다. 류근은 “조국 교수와 그 가족에 대한 핍박과...

2019-12-30 18:40
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되자 기존의 공소를 유지한 채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교수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제가 이전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2019-12-30 16:30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결과론적으로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수세에 몰렸다. 9월 검찰의 첫 공소사실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11월 추가 기소 공소사실)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9월 첫 기소 사건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오면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기소를 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비칠...

2019-12-30 05:00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범행 시점(2013년 6월), 공범(자녀) 등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서다.

2019-1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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