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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공수처는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2024-02-14 16:57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총 횡령액이 62억 원이라고 봤으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4 15:35
  •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2024-02-10 09:00
  •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2-06 17:11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그는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재판이 끝난 후 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라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 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2024-02-06 13:57
  •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이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2024-01-26 16:48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머그샷’은 컬러사진으로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뒤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24-01-16 13:49
  •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에게 2억5000만 원 생활비 지원받아”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에게 2억5000만 원 생활비 지원받아”
    디스패치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업무상 보관 중인 강 씨의 계열사 자금 2억5000만 원을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OO대표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박민영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됐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영의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영은...
    2024-01-15 11:07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2024-01-09 15:05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앞서 해당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에는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우티 등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2023-12-28 12:10
  •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2023-12-21 13:46
  •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 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말했다. 주 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
    2023-12-18 16:58
  •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공소장에는 A 씨가 친분이 있던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배우 이선균 등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선균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선균은 10월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하고, 3억5000만 원을...
    2023-12-15 15:03
  •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또한 공소장에는 지난해 4월 또 다른 여성인 C씨(60대)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자 분노해 C씨의 집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한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담겼다. 이어 사흘 뒤에는 같은 이유로 C씨의 집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쳐 망가뜨렸으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스토킹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2023-12-09 20:45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7)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2023-12-06 14:38
  •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의 향정시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5일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공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변경한 상태다.
    2023-12-04 09:11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경선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요구한 대선 경선 자금은 20억 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4월’이나 ‘6월 초순’ 또는 ‘8월 초순’이라고만 공소장에 적었는데, 범행일자가 특정되지...
    2023-12-02 06:00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2023-11-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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