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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항소심에서 검찰은 횡령죄를 배임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게임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2020-10-28 06:00
[단독] 옵티머스 핵심 투자처 '골든코어' 지분 허위공시…실소유주 있다

검찰은 7월 김 대표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유 고문이 자신이 관여했던 건설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수계약서를 만들어온 1조2000억 원 규모 사기행각의 핵심 인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 고문이 옵티머스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김 대표와 모의해 자금세탁이나 횡령 등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2020-10-26 06:00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혐의 부인…재판절차 시작

검찰은 이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측과 경영권 승계에 대해 밀접하게 논의한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이 부회장이 바이오젠 CEO를 찾아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과 콜옵션 행사 여부를 물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한 예로 검찰은 2018년 5월 5일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통해 삼성 임원들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했고 같은 달...

2020-10-22 15:57
김봉현 “강기정 전 수석 보도 이후 검사가 칭찬해줘”

더는 추가 피해가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고 했다. 그는 "라임 펀드 관련 그 어떠한 운영 주체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라임 전주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 관련 공소장 그 어디에도 라임 펀드 운영주체로써 관여를 했다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일 등으로 기소된 사실은 나와 있지 않다"고 적었다.

2020-10-21 21:21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12일 이같이 공소를 제기, 회사는 이날 공소장을 수령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2020-10-15 18:33
[2020 국감] 은성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삼성證 조사”

은 위원장은 “공소장과 관련해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라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그 외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 동원해서 이해 상충 부분 등은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언제 나갈지, 뭘 하는지는 금감원과 확인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질의는 박용진 의원과...

2020-10-12 18:52
기소된 줄 몰랐는데 “도주해 소재 불명이라며 실형”…대법 “2심 다시”

2심은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20-10-04 09:00
뇌사 상태 피해자, 재판 중 사망…대법 “살인 혐의 적용”

2심은 직권으로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2020-10-01 09: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소장에 담긴 '이재용-워런 버핏 만남' 의미·'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격리법, 재범방지 위해 필요 VS 이중처벌·'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대만-제주 '상공여행' 4분만에 완판 “비행기만 타도 최고의 여행” - 황승현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장 박덕흠, ‘이해충돌’ 수주 의혹…“뭐라고 해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공소장에 담긴 '이재용-워런 버핏 만남' 의미 “이재용, 경영승계...

2020-09-22 08:12
'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무렵에 얻은 수수료만 1200억 원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업비트 법인 명의로 105억 원만 포인트를 입력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사기죄 관련 편취 금액 늘릴 예정” 검찰은 사기죄와 관련해 이들이 편취한 금액을 변경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비트코인 매도만으로 한정해 1500억 원...

2020-09-16 13:5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 장관 아들 카투사 동료들의 잇단 추가 증언·'김현정의 뉴스쇼' 국회의원 당선자, 후보 시절 재산도 공개하자·'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강균성,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추미애 장관 아들 카투사 동료들의 잇단 추가 증언…"언론의 마녀사냥, 대체 왜?" - 익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동료 C 씨) 검찰, 이재용 공소장 공개…삼성 측...

2020-09-16 08:03
[단독] 옵티머스 피해금 1.2조 전액 동결…회수가 관건

당시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모두 1조2000억 원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검찰이 김 대표를 추가 기소해 피해 금액이 총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추징보전 청구가 계속될...

2020-09-15 10:59
윤미향, 檢 불구속 기소에 "깊은 유감, 결백 증명할 것"

또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윤미향 의원 입장문 전문오늘, 검찰은 저와 정대협 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2020-09-14 17:59
거래소 “블러썸엠앤씨 횡령 혐의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블러썸엠앤씨의 대표이사 이 모씨의 횡령금액이 60억 원이라고 1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3% 규모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2020-09-01 17:57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공소장은 130여 쪽으로 다듬기 전에는 160여 쪽에 달했다. 검찰이 조사·면담한 인원만 300여 명으로 재판에 출석할 증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린다. 주요 쟁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두고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 부회장에게...

2020-09-01 17:01
'상상인 불법 대출' 유준원 대표 무죄 주장…"시세조종 의도 없어"

변호인은 "박 씨가 시장을 교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검찰의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포함해 2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피고인 중 의견을 보류한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08-26 17:08
조국 "검찰, 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이나 애완견 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제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문제의...

2020-08-09 18:29
검찰 “이재용 최종 처분 검토 중”…경제ㆍ금융 전문가 의견 수렴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데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수사팀과 대검은 범죄사실 정리 및 공소장 작성 작업 등을 놓고 계속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10여 명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08-06 11:34
[종합]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를 담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2020-08-05 11:55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를 담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2020-08-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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