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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앞서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감사문건 530건이 담겼고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그 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이들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2021-01-31 16:03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여야 진실 공방

앞서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2021-01-29 21:25
교보생명 vs 어피니티, 풋옵션 갈등 심화…'공소장 진실공방'

이에 교보생명은 같은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2021-01-26 18:29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검찰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자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입양모 사형", "입양모 살인죄" 등 구호를 외쳤다. 양부모의 재판이 끝나자 한 방청객은 장 씨의 이름을 부르며 "악마 같은 X", "아이 살려내"라고 소리질렀다. 법정 밖에선 시민들이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 적용' 등이...

2021-01-13 14:39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이어 "정인 양 사망 당일 양부모의 학대가 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01-13 13:18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2021-01-13 13:08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2021-01-13 11:34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2021-01-13 11:10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2021-01-13 10:44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이 아이가 당한 공소장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이 양부모가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술서를 볼 권리도 없다"며 "유족들이 있는 경우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대응해서 검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증거를 모아줄 수도 있는데 정인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2021-01-13 09:39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하면서 다음 달 4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2021-01-12 12:08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법조계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검찰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2021-01-12 06:00
바디프랜드, 전 직원 경영성과포상금 지급

공소장은 자신이 주축이 돼 개발한 제품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으나 바디프랜드의 주력 모델로 자리 잡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의료기기 팬텀메디컬 개발의 주역이 됐다. 공덕현 소장은 "한의사 출신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수명 연장을 돕는 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하라는 뜻에서 주는 상으로 알겠다"며 "새해...

2021-01-05 10:54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마지막 '이노톡스'마저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는 검찰에서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메디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노톡스의...

2020-12-22 18:31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이날 재판은 특검이 추가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등 증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 “이재용은...

2020-11-30 17:54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의견서를 내고 지 씨와 강 씨 등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 전 기자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이모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3명의 검사 중 1명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요청으로 증인석에 서게 됐다.

2020-11-27 11:37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 "문재인 독재의 길 막아낸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주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공작이 밝혀졌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당하다면 대답해달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기능은 작동하고 있냐"고 물었다. 민주당을...

2020-11-27 11:03
'성관계 강요 미수' 한샘 전 인사팀장 혐의 부인

유 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2017년 피해자 A 씨에게 유리하게 인사 조치를 해줄 것처럼 속인 뒤 계획에 없던 출장 동행을 요구하고 숙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사 동료인 박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2020-11-11 14:29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엔 재판 참여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이름이 34번 기재됐으나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2020-11-04 16:28
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사업자인 bhc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2020-11-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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