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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2021-04-21 06:00
  •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김 씨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에 기재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전 청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2021-04-21 06:00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하지만 변호인은 “안 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이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장 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씨가 (정인이 몸에 생긴) 멍에 대해 갖은 핑계를 대며 숨겼다”고 주장했다....
    2021-04-20 16:06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장 씨가 정인 양을 숨지게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와 감정의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첫 공판일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전문가 중 한...
    2021-04-14 21:10
  •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억지로 수면제를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페트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A 군은 경찰 수사 당시 진정이 안 되고 이성을 찾기 힘들어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2021-03-30 11:00
  • 공정위, '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제재 착수
    공정위, '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제재 착수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멜론 운영사업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줬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대신 SK텔레콤으로부터 대가(수수료)를 받았는데, SK텔레콤이...
    2021-03-23 11:40
  •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이날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 B 씨 등과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 공소장과 증거 등 관련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변호인 측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에 이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2021-03-22 13:13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와 장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리분석실장 "양모 고격성이 꽤 커…스트레스 표출 가능성 높아...
    2021-03-18 10:41
  • 대법 “공소제기 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아야”
    대법 “공소제기 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아야”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공소제기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 인터넷에 상품권을 3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
    2021-03-07 09:49
  • 공정위, 4월 구글 독과점 제재 심의...치열한 공방전 예고
    공정위, 4월 구글 독과점 제재 심의...치열한 공방전 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구글에 전달했으며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구글 제재는 공정한 디지털 경제질서 구현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공정위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2021-02-22 10:18
  • 미국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암호화폐 등 해킹 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암호화폐 등 해킹 혐의로 기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 공소장을 공개했다. 기소된 해커는 북한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으로 박진혁, 전창혁, 김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정찰총국은 ‘라자루스 그룹’, ‘APT38’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진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박진혁은 2018년 9월 기소된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에도...
    2021-02-18 08:58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했다. 장 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2021-02-17 15:13
  •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변호인은 또 "검찰에서 지 씨의 전화번호가 아닌 딸의 통화 내역만 제출했다"며 "통화 수사내역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소장 관련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 씨의 딸도 있고 본인 명의로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는데 전부 (연락)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또 다른 증인...
    2021-02-17 14:08
  •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 전후까지 약 30여 분간 아무런 구조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일부 파악된 정보조차도 구조세력 등에 제대로 전파·공유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달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2021-02-15 19:17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 국민 지원 협의”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원 병행 불가”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 국민 지원 협의”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원 병행 불가” 外
    또 그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 제목은 ‘180514_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_v1.1’인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건의 제목은 ‘180616_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_v1.2’라며 “두 파일은 제목에서 보여주듯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지적이 계속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별도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2021-02-03 11:00
  •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결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함께 수사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만 권고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후 이 전 기자 공소장에서도 강요미수 혐의만 적시하고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 내용은 넣지 않았다.
    2021-02-02 20:06
  • 이낙연, 김종인 향해 "USB에 원전 내용 없어... 文에 묵과할 수 없는 공격"
    이낙연, 김종인 향해 "USB에 원전 내용 없어... 文에 묵과할 수 없는 공격"
    최근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문서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물밑에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삭제된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중반에 작성됐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4⋅27...
    2021-02-02 10:57
  • 산업부 '북 원전 지원 문서' 공개…해프닝으로 끝나나
    산업부 '북 원전 지원 문서' 공개…해프닝으로 끝나나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가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했지만,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보고서가 산업부 내부에 파일 형태로 남아 있었다”며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에는 `향후...
    2021-02-01 19:18
  •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그럼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매카시즘”이라며 “월성 1호기 관련 고발을 했던 제1 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과 연결시켜 정부에 이적행위를 했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정치이고 망국적인 색깔정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북한 원전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02-01 11:18
  •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1-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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