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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첩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2021-05-26 17:10
  • 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공제 4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제 1...
    2021-05-25 12:30
  •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2심도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2021-05-23 09:00
  • 정세균, 윤석열에 "검찰 특권 지키기 위한 총장…검찰개혁의 몸통" 직격탄
    정세균, 윤석열에 "검찰 특권 지키기 위한 총장…검찰개혁의 몸통" 직격탄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은 개혁세력에겐 의혹과 수사과정은 물론이며, 기소사실과 공소장을 불법으로 유출하면서까지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 티끌만한 먼지를 털어내면서도, 검찰 내부와 측근의 불법과 비위와 비리는 묵살하는 고무줄 수사와 기소로 대만민국을 그들만의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범죄자에게는 눈을 감았던 검찰이...
    2021-05-22 18:56
  •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임 전 본부장은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피고 회사가 단순히 TRS 계약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합투자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05-21 18:32
  •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2021-05-21 10:43
  •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삼성 미전실 전·현직 임원 고발방침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삼성 미전실 전·현직 임원 고발방침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측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1월 말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해 정 사장 등 삼성...
    2021-05-20 10:28
  •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요약본이 유출되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고민해 검찰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보다 공소장 유출자 색출이 급한 모양이다. 지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2021-05-18 06:00
  •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2021-05-14 15:10
  •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적시됐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5-14 09:23
  • 검찰, '김학의 사건' 윤대진‧배용원‧이현철 공수처 이첩
    검찰, '김학의 사건' 윤대진‧배용원‧이현철 공수처 이첩
    다만 이들이 피의자 신분인 것은 아니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수사 관련자로 피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2021-05-13 14:56
  • 공정위, '가격담합 의혹' HMM 제재 절차 돌입
    공정위, '가격담합 의혹' HMM 제재 절차 돌입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HMM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게 발송했다. 앞서 목재 수입업계는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2021-05-10 09:25
  •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만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5-06 12:00
  •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형사 절차에서 강제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금융 관련 법령 등이 적혀있지 않으면 심사 재개 요건이 된다. 행정 절차에선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가 심사 재개 요건에...
    2021-05-05 16:05
  • 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눈에 띄는 사건은 우리로가 자사 회계 담당자가 회사 계좌에서 27억 원을 무단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해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에 고소한 건과, 카스 현직 최대주주가 2014년 저질렀다가 조치가 완료된 11억 원 규모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에서야 공소장이 접수돼 지난달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2021-05-02 12:42
  •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친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칭얼대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면서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1-04-26 11:00
  •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미성년자였던 심선희 선수를 태릉...
    2021-04-23 22:21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일부러 삼성물산 해외실적을 축소하고 회사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심 하에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의혹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첫 증인으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채택 양측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물, 증인심문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후 다음 일정을 합의했다. 이...
    2021-04-22 20:13
  •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2% 주주였다가 그 지분이 희석돼 대가를 지급했다”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없던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새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일부러 삼성물산 해외실적을 축소하고 회사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심 하에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의혹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021-04-22 17:12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하지만 석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해당 전제가...
    2021-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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