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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검찰은 2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심은 “여성 승객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약 3시간 동안이나 범행을 계속했고 여성 승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과정에...
    2021-07-21 06:00
  •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다. 이 고검장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공수처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보인다"며 "(결정을 미루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차원"이라고...
    2021-06-30 19:00
  •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허위호소문 유포자 징계해야"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허위호소문 유포자 징계해야"
    그러나 공소장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보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직무 정지한 서울문화재단 대표 사안은 직무정지 전부터 감사가 진행됐던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서울시향 사안 처리에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5~8호선 중 일부 역사의 출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2021-06-30 14:24
  •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이송된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날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판단하고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1-06-29 18:00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2021-06-28 11:15
  • '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구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형사사건 기록에서의 공소장과 이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받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송 부장판사 측에 이 문건들을 바탕으로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9월 1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2021-06-23 21:46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2021-06-23 15:32
  •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2021-06-17 18:30
  •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지난달 공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박 전무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예정이다.
    2021-06-17 18:27
  •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중앙지검은 이날 강력범죄형사부로 배당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괄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가 아닌 기존 약식 기소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 사실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2021-06-14 10:56
  •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이 4호 사건으로 규정됐다. 5·6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7·8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9호는 ‘부산...
    2021-06-13 13:00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검사 부족으로 수사1부를 비워둔 데다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은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바 있다.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은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
    2021-06-11 14:09
  • 김진욱-김오수 첫 회동…"현안 논의 없이 상견례 차원"
    김진욱-김오수 첫 회동…"현안 논의 없이 상견례 차원"
    두 사람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대검찰청 예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 등 양 기관이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수뇌부 사이의 직접 소통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총장은 "오늘은 덕담하는 자리로 현안들은 앞으로 실무자들끼리 차차 소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며 "필요하면 저와 처장님도 소통을...
    2021-06-08 16:23
  •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이번 회동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각 기관을 상대로 내·수사 중인 사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2021-06-06 15:45
  •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동의의결 신청 불허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동의의결 신청 불허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심사관)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삼성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그룹 핵심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2021-06-03 14:00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관한 재조사를 통해 황 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고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황 씨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2021-05-31 19:00
  • [공시] 아시아나항공, 전 임원 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확인
    아시아나항공은 전 임원인 박모 대표이사와 김 모 재무담당상무가 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6917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63.5% 규모다. 회사 측은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당사는 본...
    2021-05-27 15:59
  • [공시] 에어부산,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모씨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 확인
    에어부산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인 박 모씨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360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2.65% 규모다. 회사 측은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2021-05-27 15:56
  • [공시] 아시아나IDT, 전직 회장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확인
    아시아나IDT는 전직 그룹 회장인 박 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180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3.82% 규모다. 회사 측은 “혐의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2021-05-27 15:54
  •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이첩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2021-05-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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