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서는 공수처 측이 편향된 의견이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1ㆍ2차 공소장과 자료를 김웅에게 전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사 측은 1차 공소장에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직무 관련성이나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발장 전달행위 자체는 피고인...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사정보수집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에 필요한 기능들이 과거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은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44조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명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종로구 고시 위반을 유지해야 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고시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 금액 4억 2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재판부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항소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워"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실 고지하지 않고 감식 피했다”…BMW코리아 직원들, 결함 은폐BMW코리아 묘한 리콜 시점…검찰vs국토부‧경찰 다른 판단
27일 이투데이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단독 입수한 BMW 공소장과 김효준 전 대표 등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BMW코리아 직원들이 자동차의 결함을 언제 인식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
동일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같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설령 포괄일죄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한편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자신의 남편 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코미팜 측은 "검사의 공소장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2020년 2월 26일 자 국내 임상시험신청’으로 기소 했는데, 1심 판결의 미공개중요정보는 국내 임상시험신청이 아니라 코미팜이 코로나19치료제 개발이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확장해 유죄를 선고 했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에 의한 오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이를 두고 진 차장검사는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촬영 사건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도 “직접수사에서...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양부의 아동학대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짜 맞추기 하려다가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에게도 로비한 사실이 나오지 않자 억지로 만든 사실에 불과"하다며 직접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조인의 시각에서 공소장이 잘 읽힌다"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또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소장이 처음부터 인정·공개되면 많은 시민이 유죄 예단을 하게 돼 인권적인 부분에서 후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다"며 "개인의 범죄행위는 가능한 한 확실한 경우에 천천히 공개되는 게 맞다는게 형사사건 공개금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할 때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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