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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LH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협상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는 모두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특검 운용 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요구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수조사의 경우 양당의 정확한 입장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자연인이 된 ‘전직’...

2021-03-19 15:38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사건기록이 6000쪽이 넘는 등 방대하고 22일 자정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의는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2021-03-19 10:39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그러면서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 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위와 같은 논의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 21일 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회의 심의...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그러면서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 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위와 같은 논의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년 2월 21일 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회의 심의...

2021-03-17 17:01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하나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급 몇 명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 2명 중 1명의 공소시효는 6일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

2021-03-17 09:30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한 2일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당시 재소자 중 한 명의 공소시효 만료 4일을 앞둔 날이었다.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이 지난 시점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2021-03-17 07:00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대법원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 진행된다는 법 조항을 소급 적용해야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1-03-17 06:00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1-03-16 12:18
총장직 내려놓은 윤석열…가족 사건 향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지난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 수사는 지난해 관련 기관 압수수색 등으로 속도를 내는...

2021-03-05 12:54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대로 처리된다면)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2021-03-05 09:36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검찰공무원들의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된다.

2021-03-03 16:29
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임 연구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아봤다고 말하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2021-03-02 20:51
기성용 성폭행 폭로 변호사 “소송 제기 해라, 법정서 증거 공개”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2021-03-02 10:29
[학폭 뿌리뽑자-上] ‘철 없던 시절 폭력도 범죄’…인권 감수성 길러줘야

이 교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학폭 미투 폭로는 사실상 ‘계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몇몇 유명인에 대한 (학폭 미투) 사건은 아동청소년에게 계도적 차원에서 '사회적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폭은 별도의 처벌 법률이 없다. 학폭 발생 시 정도가 심할 경우 일반 폭행,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가벼운 징계의...

2021-02-24 19:00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당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이고,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다른 이들의 피해 폭로에 용기를 얻는 분위기다. 적게는 몇 년, 길게는...

2021-02-24 19:00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특히 이번 인사가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 사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핀셋 인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감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A 부장검사가 핵심인물이다. 임 연구관은 그간 이들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감찰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2021-02-23 11:38
심한 악취에 가보니…30년 전 사망 추정 ‘시신 발견’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현재 80대 아들과 건물주인 손녀 등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및 시점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망이었다고 하면 사체유기죄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공소시효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시신이 방치된 기간 등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2021-02-15 16:57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타 수사기관에 넘겼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지면 사건 접수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사건이 있는지는 수사팀 구성이 완료된 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1-02-07 13:25
美 에반 레이철 우드 “마릴린 맨슨에게 성적 학대당했다” 폭로

우드는 2019년에는 가정폭력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피닉스법’ 제정을 이끌기도 했다. 피닉스법은 2019년 10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에 의해 법안으로 통과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맨슨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에이전시가 계약을 해지했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2일 “배우 에반 레이철 우드가 마릴린 맨슨의 강간 혐의를...

2021-02-03 10:10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또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2021-01-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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