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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2022-04-28 11:45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권고 내용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2-04-19 17:56
  •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손 보호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공소심의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 기소 의결을 내고 공수처가 이를 따랐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2022-04-19 14:36
  •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최초 판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국민들은 ‘유검무죄·무검유죄’ 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를 윤석열 당선자의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2022-04-12 12:27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해당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 씨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항소심 결심공판 전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22-03-31 17:44
  •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와 관련한 사실오인이 있어 원심이 파기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진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설명 등이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라며 "정...
    2022-03-29 17:11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조 전 청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2022-02-15 15:50
  •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2022-02-11 15:18
  •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판사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정혁진...
    2022-01-04 16:46
  • 검사가 공소장에 날인 빠뜨려 무효…대법 “법원에 보완 요구 의무 없어”
    검사가 공소장에 날인 빠뜨려 무효…대법 “법원에 보완 요구 의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굴착기를 빌려 대여료 상당의...
    2022-01-04 12:00
  •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검찰 박영수 전 특검 곧 재소환 등 로비 의혹 수사 재시동 대선 임박…대부분 진술에 의존, 피신조서 증거 제한도 걸림돌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동안 수사에 답보 상태를 보였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50억 클럽’ 로비 의혹 규명은 물론 ‘윗선’ 개입 여부 의혹 수사까지 갈 길이 멀지만 해가 바뀌며...
    2022-01-02 14:14
  • 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상대 후보 등의 고소...
    2021-12-06 17:48
  • 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공소 기각 전망
    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공소 기각 전망
    그러나 전 씨가 23일 사망하며 항소심 재판의 공소기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2017년 4월 대통령 퇴임 30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21-11-25 14:02
  •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전 씨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11-24 13:28
  •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1-11-23 14:38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유 전 부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공소사실에 금품 등의 수수를 전후한 유 전 부시장의 직위와 직책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개개의 사실이나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최모 씨에게 지급하고 대가로 받은...
    2021-11-05 11:32
  •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폰카에 망원 렌즈 부착... 공사중 건물 옥상서 ‘불법 촬영’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2021-10-29 10:24
  • '불법 집회'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위헌성 다툴 것"
    '불법 집회'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위헌성 다툴 것"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감염병예방법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법률조항의 위법성이나 집회 제한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호중...
    2021-10-19 14:14
  •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21-10-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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