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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불구속 기소…'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불구속 기소…'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지난 2일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조직폭력 집단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2022-09-08 19:16
  •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2022-09-06 14:22
  •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ㆍ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은 산정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최대 10%), 심의 단계 시 협력(최대 10%)으로 나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2022-08-30 13:21
  •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례는 사법 역사상 이 사건이 처음이다.
    2022-08-23 11:30
  •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2-08-22 17:30
  •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2022-08-17 21:58
  •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원심은 A 씨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관련해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2022-08-11 11:29
  •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022-08-11 11:19
  •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이중 총 424명(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이 검찰 구형과 같은 무죄(406명) 또는 공소기각(18명) 선고를 받았다. 재심,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제도가 신설돼 같은 해 6월 24일 시행된 바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2022-08-10 15:00
  •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한때 백씨가 동거했던 B씨의 아들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2-07-28 19:35
  • 대법원,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대법원,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07-22 06:00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2-06-21 10:36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대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셈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유 씨의 간첩조작 사건과 공소권 남용, 보복기소 등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2022-06-16 17:00
  •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2022-05-31 17:57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려워"최강욱 "재판부 판단 유감…검찰 수사절차 부적법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2022-05-20 15:10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2022-05-16 16:00
  • 법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정당
    법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정당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KT 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해당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2022-05-11 15:49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세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부실 수사 논란 일기도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하며 알려졌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2022-05-04 11:38
  •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날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계된 만큼 대통령 취임식(10일) 이전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당시 상당수...
    2022-05-03 10:00
  •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거나 “공소제기를 명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준모와...
    2022-04-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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