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22건

최신순 정확도순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이에 1심 법원은 C 씨의 혐의 가운데 노동자 3명분의 임금 체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 기각 결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C 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B 씨‧A 씨에게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와 B 씨에 대해선 17명분 임금 체불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C 씨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2023-01-15 14:57
  •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023-01-12 11:35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통상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항고 없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유 씨 측 재정신청 요지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2021도2030. 일련의 직무집행...
    2023-01-05 07:00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9 11:09
  •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계열사에 부담을 전가한 점, 관계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인 조씨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2022-12-22 14:35
  •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법원은 1심보다 감형했지만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권 씨 범행을...
    2022-12-21 15:23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환송 판결 취지를 반영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통령이나 정부...
    2022-12-13 12:00
  •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12-08 12:00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이듬해 강 씨는 유죄확정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2014년 2월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위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2022-11-30 15:30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2022-11-29 15:52
  •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검찰 역시 구속적부심 기각에 무게를 싣는 듯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에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판단...
    2022-11-23 14:18
  •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부진정소급효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16 15:26
  • 이재웅 전 쏘카 대표 “검찰의 타다 상고, 참담한 마음”
    이재웅 전 쏘카 대표 “검찰의 타다 상고, 참담한 마음”
    “대법원 역시 상고 기각할 것…국민의 편에 선 검찰로 돌아왔으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 무죄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능력과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라며 “경제도 어렵고 양극화도 심화되는 이 시기에 우리...
    2022-10-06 17:37
  •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그러나 윤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데다 법원이 윤 전 검사의 체포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당사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2022-09-27 12:53
  •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다만,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2007년 12월 21일 ‘시효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공소시효) 및 제2항(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의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2022-09-23 06:00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1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원장에 벌금 1200만 원을, 공중보건의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종합병원 원무과 직원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의사에게 영상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려 급여비를 받아낸 원격 판독 업체 대표의 의료법 위반죄 형량을 높게 책정했다. 판독 업무를 담당하는...
    2022-09-22 12:03
  • "윤미향은 '돈미향'"…법원 "전여옥, 윤미향에 1000만 원 지급하라"
    "윤미향은 '돈미향'"…법원 "전여옥, 윤미향에 1000만 원 지급하라"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고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 전 의원이 검찰 공소...
    2022-09-21 10:57
  •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씨가 사망하며 유산을 한정승인한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전두환 씨는 이와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그가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2022-09-14 15:22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지난달 5일과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막고자 고(故) 이예람 중사(이하 피해자)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45)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이는 듯했다. 같은달 11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특검은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2022-09-13 17:27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고(故) 이예람 중사(이하 피해자)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45)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특검은 전 실장과 A 중령, 사건 당시 20비행단 대대장(44‧영관급), 20비행단 중대장(29‧위관급), 20비행단 군 검사(29...
    2022-09-13 13:3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502,000
    • -1.95%
    • 이더리움
    • 4,817,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2.46%
    • 리플
    • 679
    • +1.19%
    • 솔라나
    • 212,300
    • +2.26%
    • 에이다
    • 582
    • +1.75%
    • 이오스
    • 814
    • -0.85%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58%
    • 체인링크
    • 20,360
    • +0%
    • 샌드박스
    • 45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