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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7 12:00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그곳에선 사과해 주길"…故 김용호 사망에 착찹
    박수홍 아내 김다예, "그곳에선 사과해 주길"…故 김용호 사망에 착찹
    이와 함께 김용호의 사망으로 김다예가 제기한 재판이 지난 13일 자로 공소기각(피고인 사망)이 결정된 문서를 첨부했다. 앞서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30여 회에 걸쳐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면서 김다예 측은 김용호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2023-10-15 14:13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이모부로,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2023-10-15 09:52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증거관계, 법리 등을 검토했고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현동 관련 특혜가 제공됐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민간업자는 이 대표 측근을...
    2023-10-12 15:45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3-10-12 12:18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의 또 다른 남매인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역시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3-10-12 10:52
  •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구 전 대표는 지난 7월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 유죄에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번 횡령 건은 서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공소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3-10-11 15:05
  •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2023-10-06 14:39
  •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환자 B씨(50대)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았고, 이후 B씨가 사망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2023-09-30 20:20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불안 유발문언, 상대방에 반복 도달했는지 쟁점1심 벌금 150만 원→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전체 내용 봐야…해고 의사 명확히 고지함에 불과” 카카오톡 메시지 7번 전송에 전화 통화 2차례.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23-09-29 09:00
  •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檢 “단순 투약 아니라 해외원정 등 치밀하게 움직여”대마초 흡연은 인정…‘3대 마약’ 코카인은 혐의 부인검찰, 공소제기 때 ‘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지 관건 7종 이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37)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3개월간 보강 수사를 해온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단순 투약이 아니라 이른바 ‘병원...
    2023-09-23 10:00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면 재범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2023-09-22 08:33
  •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유 씨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종전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2023-09-21 21:43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2심 재판에 강간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2023-09-21 10:59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스타모빌리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거래...
    2023-09-19 11:53
  •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5월 22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코카인 흡입 의혹은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5월 16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코카인 투약 혐의를...
    2023-09-13 16:54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종걸 안산FC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선수 입단을 대가로 선수의 부친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에이전트 최 씨로부터 롤렉스 시계와 현금 등 2700여만 원을, 감독 임명 대가로 감독 대행을 맡고 있던 임종헌 감독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했다.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종걸 대표는 이번에...
    2023-09-13 16:26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1심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인 A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이 세금을 분납하는 등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경위를 감안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주류회사 매출...
    2023-09-03 09:00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법원의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복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2023-09-02 08:00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원심은 A 씨에 징역 2년, 지인 B 씨에 징역 1년 6개월, C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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