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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2 11:00
  •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4-03-22 10:34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한다면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분 유죄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미러프로토콜이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것은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명시한 공소사실에는...
    2024-03-21 17:16
  •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이에 1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수술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년 5월 4일께부터 비로소 경과 기록지(Progress...
    2024-03-21 12:14
  •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공소장에는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가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했다고 담겼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며 112에 이를 직접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2024-03-21 00:53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
    2024-02-29 11:54
  •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원은 “피고인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일 뿐 투약, 흡연, 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7월에 105만 원 추징은 확정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2024-02-27 12:00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그 당시 수원지검의 ‘이성윤 수사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면 검찰 내부를 수사해야하는데,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 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2024-02-20 16:30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2심 8개월‧2년대법, 상고기각…징역형에 집행유예 원심확정지난달 25일 사퇴 가결…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2024-02-15 15:44
  •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2024-02-15 14:57
  •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공수처는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2024-02-14 16:57
  •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2024-02-10 09: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1심 재판부가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일축한 배경에는 수사 첫 단추를 꿴 대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여부를 캐는 데 있다....
    2024-02-05 17:05
  •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재판의...
    2024-02-02 07:30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1심은 A 씨에게 공소 제기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각각 벌금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2024-02-01 12:00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신청했던 보석 청구도 자연스럽게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로 징역 1년 등 총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2024-01-31 15:10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 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2024-01-23 14:34
  •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전문 심리위원 의견 등을 종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원심은 “혼인기간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극히...
    2024-01-23 12:00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에 그친다.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 1건인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5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표적...
    2024-01-14 16:08
  •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이유로 기각됐는데도 공수처는 이후 별다른 보강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2024-0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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