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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채울까·소추위원 맡을까…비박 손에 달린 탄핵 운명

또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 유무는 인용ㆍ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검찰이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기재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탄핵 의결을 받을 것이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날 것이냐’를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2016-11-17 10:34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확인될까…‘최순실 공소장’ 기재 여부 주목

또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 유무는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검찰이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기재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탄핵 의결을 받을 것이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날 것이냐를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2016-11-13 18:28
최순실 구속 여부 3일 결정될 듯…법조계, 영장 발부 관측 우세

법적인 고려요소는 아니지만, 이 사안에 대한 대중의 비난 여론이 유래 없이 거센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재판 이후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11-01 16:20
롯데 수사 내일 마무리…검찰, "신동빈 혐의 추가 없다" 불구속 기소 방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여일 간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탈세 혐의가 추가됐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는 탈세 혐의 공소시효...

2016-10-18 16:33
'롯데 소송사기 혐의' 기준 前 사장 "바로잡을 부분 많아…장기간 공방 예상"

롯데케미칼에 270억여 원의 세금을 부당환급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첫 재판에서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다툴 것"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할 것을 시사했다.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은 롯데 수사가 종료된 후인 다음달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2016-09-06 13:37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심신 미약 아니다”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의 쟁점은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1심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2016-09-01 16:32
'포괄적 뇌물' 인정될까…진경준·김정주 16일 첫 재판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2005년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하지만 2006년 넥슨 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일본에 상장된 넥슨 재팬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지난해 매각해 120억 원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수뢰죄로 묶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 위원 측에서 2005년 넥슨...

2016-08-03 16:42
검찰, 김정주 회장 자택 압수수색…진경준으로 시작된 넥슨 수사 어디까지 갈까

지난달 진 위원에게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던 것과 비교하면 검찰이 유력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위원과 김정주(48) NXC 대표이사 자택, 판교 넥슨코리아, 제주 NXC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팀은 넥슨 측의 재무 및 법무 담당 부서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2016-07-13 06:26
검찰, 진경준·김정주 자택 등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최근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진 위원이 비상장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특혜를 제공했는지, 있다면 대가성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5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2016-07-12 11:20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가천대 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2016-06-20 12:33
[온라인 와글와글]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유죄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도망가려는 김씨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2016-05-13 10:35
법원, '클라라 협박' 이규태 공소 기각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16-03-29 19:18
[생활법률 아하!] 우회전길 지나쳐 교차로서 우회전하면 ‘벌금 4만원’… 대법, 신호위반 인정

하지만 1,2심은 모두 B씨의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긴 했지만,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정도 떨어져 있어서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어도 운전자는 우회전할 수...

2016-03-24 11:01
거액 경제사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 검찰, 9일 전국청에 확대 시행

기소가 될 경우 작성되는 공소장은 물론 반대로 혐의가 없을 때 나오는 불기소 결정문에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 전원의 이름이 기재된다. 또 기소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결재라인에 속하는 경륜있는...

2016-03-08 17:57
검찰, "장세주 상습도박 인정해야…가수 신정환도 유죄"

검찰은 또 파철을 거래자료 없이 판매해 8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장 회장이 인정했던 사실이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이 공소장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미국 도박 베팅 내역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철회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사용하는...

2016-02-24 16:46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 극 중 아버지 전광렬 변호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의 공판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게 되어 있으나 재심사건의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된 것이다. 이 밖에 김진욱 변호사는 재심 개시에 관한 내용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그리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차이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처럼 극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적인...

2016-02-03 21:28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우수법관으로 평가한 판사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당사자 주장을 상세하게 판단하면서 80여장의 판결문을 새로 작성해 감동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주로 사건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한 점, 구속기간 만기에 쫓기지 않고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일부 공소유지가 부족한 점을 보완한 점...

2016-01-20 13:39
'4대강 입찰담합' 벌금형 확정… 삼성물산 제외된 이유는

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삼성물산만 벌금형에서 제외된 것은 이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한 삼성물산은 지난 9월 1일...

2015-12-24 15:21
검찰,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 사장 무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기 위해 양손으로 세탁기 체중을 실어 눌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마치 삼성 세탁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적어 삼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지만, 양 사가 합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15-12-18 16:51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선고… 이유는 (종합)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 "양 당사자 합의" = 조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재판을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은 조 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마치 삼성 세탁기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 사가 재판 도중...

2015-1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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