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올 9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림산업의 감사·징계·인사자료와 이들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대림산업의 감사‧징계‧인사자료 및 관련자의 컴퓨터‧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올 9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감사·인사자료와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재판부는 특히 남 전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투자나 하도급 공사 수주를 요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더라도 남 전 사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 전 사장에게는 △배임수재...
영남지역의 언론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점도 고려됐다.
배 전 회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법인 자금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5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영업비가 주로 포스코건설의 공사수주 등을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령 주체를 포스코건설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이 하도급계약과 연계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용도의 영업비라면 이를 하도급업체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으로...
그런 후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이 연락하면 "높은 평가 점수를 줘서 우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며 1회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현금을 주는 등 총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이로 인해 양씨 업체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천억원 가량의 국책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조달청 기술평가 1∼3일 전 인력풀에 있는...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8억5천원 상당의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해 수주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주거나 허위 노무비 청구 사실을 눈감아 주고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사비를 정산할 때 단가를 올려 주겠으니, 등산화를 사와라. 양주를 사와라. 식대를 계산하라"라는 등...
황 씨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 수주를 위해 산림청 인허가를 성사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현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보고 순금 등 물품에 대해서는 청탁과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27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증인 정씨는 “차용증은 요식적인 행위”라며 “돌려받을 생각으로 쓴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씨는 다만 회사 대표가 정 전 회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4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일에 열린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 4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상무는 "(정 전 부회장으로부터) 고속도로 포장공사 발주 건과 관련해 꼭 H업체를 통할 필요가 뭐 있나. W사를 알아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회장의 지시가 따로 있었고, 결과적으로 W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전 상무는 2009년 4월 라오카이 착공식이 있을...
업체 선정, 물량 증대 등과 관련한 청탁과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서 축산경제 부문 대표 등 농협 간부들은 농협사료 측에 특정 사료 첨가제를 지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의 업무 구조 역시 문제가 됐다. NH개발은 농협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하도급원가 계산이 중요하지만, 전문성...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발주하는 각종 납품공사 수주 청탁을 하면서 한전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임직원에게 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승철(55) 전 한전 상임감사에게 한전KDN을 통해 저압원격검침시스템 구축자재 6종 사업의 납기 연장 등을...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공무원이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공무원 권모씨가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도로운영과장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2009년...
건설업체로부터 지자체의 공사를 수주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이자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위원인 A(6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경북도청 신청사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이모(56)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7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징금 선고...
장씨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2011년 4월 용역 수주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유신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사장 취임 후인 2012년 1월 같은 업체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씨가 각종 공사를 수주해달라며 올해 3월까지 청탁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3억 8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직원 8명 가운데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승철(54) 전 한전 상임감사 등 7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찰은 대보정보통신이 하이패스 교통시스템 등의 관급(官給) 공사를 수주·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부절적한 청탁이나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도로공사 임직원이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신병을...